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

장하원이 대표로 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7년 4월부터 미국 운용사 DLI(Direct Lending Investments)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상품을 설계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펀드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팔렸다. 판매사들은 미국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안정적 수익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내세워 상당한 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기초자산인 해외 대출채권의 위험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하원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초자산인 미국 DLI 펀드의 부실 상태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 판매된 펀드 규모는 약 1,348억 원, 투자자는 약 3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위험한 상품을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고 봤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안정적 수익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매 시점의 부실 인지 여부가 이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기초자산이던 QS 대출채권이 부실화되고, DLI 대표가 폰지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소되면서 DLI 자산에 동결 명령이 내려졌다. 이 여파로 국내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가 전면 중단됐다. 환매가 막히면서 투자자들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환매중단 규모는 2,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창구에서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집중됐다. 이 사태는 라임·옵티머스와 함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하나로 꼽힌다.

환매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장하원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장하원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였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 오가며 공방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와 부실 은폐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라는 시각과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맞섰다.

검찰은 2022년 7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기초자산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장하원 측은 환매중단은 미국 DLI의 자산동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 때문이며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판매 시점에 부실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로써 사태는 형사 재판 국면으로 넘어갔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투자자를 기망했거나 펀드 자금을 유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매중단이 미국 DLI의 갑작스러운 자산동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매 시점에 부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규모 손실에도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사모펀드 규제와 투자자 보호 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장하원 전 대표 등에 대한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투자자 기망이나 펀드 자금 유용의 증거가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천억 원대 환매중단으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음에도 형사 책임은 끝내 인정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과 판매사 배상 등 다른 구제 절차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투자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