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시작했다. 그는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0여 명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차명계좌 157개를 동원했다. 이 계좌들을 통해 101건의 통정매매·가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성 주문을 반복하며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2000원대 후반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한때 8000원대까지 끌어올려졌다. 검찰은 이 기간 불법 거래된 주식이 1599만 주, 약 636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동원됐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 계좌 관리인이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관련해 자신의 계좌와 자금을 시세조종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 의혹은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체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김 여사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는 오랜 기간 수사·재판을 통해 다퉈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연루 정황이 문제 제기됐다. 고발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반복하며 수사가 장기화됐다.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 연루 의혹이 결합되며 6년 넘게 이어지는 대형 사건으로 번졌다. 초기 고발은 이후 권 전 회장 등의 기소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에는 주가조작 '선수'로 불린 인물들과 증권사 임직원, 이른바 '전주(錢主)'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통정매매와 물량 관리를 했다고 봤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이로써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본격적인 형사재판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2월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2012년의 통정·가장매매와 현실거래성 주문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1심 판결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025년 4월 3일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자금을 댄 '전주' 손모 씨는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차명계좌 157개를 통한 시세조종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로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실체가 사법부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6년 4월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하고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2020년 최초 고발 이후 6년 만에 나온 관련 첫 유죄 판결로 평가됐다. 사건은 상고심 등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