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시 사상 최대 규모 지방정부 파산 사태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파산 직전에 몰린 디트로이트시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워싱턴 로펌 존스데이 출신 파산 전문 변호사 케빈 오르를 비상관리인(Emergency Manager)으로 임명했다. 이는 미시간주법에 따라 시의회와 시장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임명된 관리인이 예산과 계약, 자산 처분 등을 전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조치였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 쇠퇴와 인구 유출, 세수 감소가 수십 년간 누적되며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 온 상태였다. 오르는 취임 직후 18개월 임기 동안 시의 구조조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임명은 이후 넉 달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파산 신청으로 이어지는 전주곡이 됐다.

케빈 오르 비상관리인은 채권단, 연금 신탁관리자, 노조 대표 등 18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180억 달러 규모의 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원금의 10센트 미만만 상환하겠다고 제안했고, 연금 미적립금 채권 역시 비슷한 수준의 큰 폭 삭감을 통보했다. 동시에 상하수도국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고 현직·퇴직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15억 달러를 시 재건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제안은 채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협상은 결국 결렬 수순을 밟았다. 이 회의는 사실상 파산 신청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디트로이트시는 연방파산법 9장(지방정부 파산)에 따라 파산보호를 공식 신청했다. 부채 규모는 180억~200억 달러로 추산돼 미국 지방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됐다. 시는 연금 채무, 퇴직자 의료보험, 채권 원리금 등 각종 부채가 수십 년간 누적된 끝에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파산 신청 소식은 자동차 산업의 성지로 불리던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전 세계에 보도됐다. 신청 직후 채권자와 연금 수급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며 파산 절차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연방파산법원의 스티븐 로즈 판사는 디트로이트시가 연방파산법 9장에 따른 파산 자격을 갖췄다고 판결했다. 로즈 판사는 “이 한때 자랑스럽고 번영했던 도시는 빚을 갚을 수 없다. 파산 상태다”라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새 출발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가 채권자들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협상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고려해 파산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특히 이 판결은 헌법상 보호받는 것으로 여겨졌던 공무원 연금도 파산 절차에서 삭감될 수 있다고 판단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판결로 디트로이트는 공식적으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미시간주 정부, 여러 민간 재단, 디트로이트미술관(DIA) 후원자들이 총 8억1600만 달러를 조성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성사됐다. 이 자금은 20년에 걸쳐 시 퇴직연금 기금에 투입돼 연금 삭감 폭을 완화하는 동시에, 채권단이 시 소유 자산으로 간주해 매각을 요구했던 디트로이트미술관의 명화 컬렉션을 지키는 데 쓰였다. 미시간주가 3억5천만 달러, DIA 후원자들이 1억 달러, 십여 개 재단이 3억66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했다. 이 합의 덕분에 시 퇴직자들은 연금 삭감안을 받아들이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고, 미술관은 독립적인 자선신탁 소유로 전환돼 영구적으로 매각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랜드 바겐은 이후 다른 도시의 재정위기 해법으로도 자주 인용되는 모델이 됐다.

연방파산법원은 디트로이트시가 제출한 채무조정계획(Plan of Adjustment)을 최종 승인했다. 이 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연금 기여금 납부를 유예하는 조항과 그랜드 바겐을 통한 연금 삭감 완화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계획 승인에 앞서 시 퇴직 공무원과 은퇴자들은 연금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는 투표를 실시했으며, 대다수가 삭감안을 승인해 파산 절차의 법적 걸림돌을 해소했다. 판사는 이 계획이 디트로이트시에 실질적인 재정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시는 채권단과의 오랜 법정 다툼을 매듭짓고 공식적인 파산 탈출 절차를 밟게 됐다.

디트로이트시는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 16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파산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는 원래 180억 달러에 달하던 부채와 채무 중 약 70억 달러를 탕감받았으며, 나머지는 장기 상환 계획으로 재조정됐다. 마이크 더건 시장은 이제 “새 출발”이라며 도시 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파산 탈출 직후 디트로이트시는 가로등 정비, 치안 강화, 철거 사업 등 그동안 미뤄왔던 기초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시 재정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이후 몇 년간 주정부의 감독이 계속됐다.

디트로이트시가 2015~2017 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흑자예산을 달성하자 미시간주 재정검토위원회(Financial Review Commission)는 시에 대한 적극적 감독 권한을 유예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는 2017 회계연도에 5,380만 달러, 2016년 6,300만 달러, 2015년 7,100만 달러의 일반회계 흑자를 각각 기록해 재정 건전성을 입증했다. 마이크 더건 시장은 이를 두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디트로이트가 스스로의 재정을 완전히 통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원회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매달 재정 보고서를 받는 '휴면' 상태로 전환돼, 이후 10년간 흑자 기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감독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파산 이후 도시 재정 회복의 상징적 이정표로 평가됐다.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신청 10주년을 맞아 도시 재정 회복의 성과와 한계를 짚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운타운과 미드타운 지역은 신규 투자와 개발로 활기를 되찾았지만, 상당수 외곽 저소득층 주거지는 여전히 빈집과 인구 감소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 삭감을 받아들였던 퇴직 공무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삭감분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시 신용등급은 파산 직후 최하위 수준에서 투자적격 등급에 근접한 수준까지 꾸준히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그랜드 바겐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디트로이트를 다른 방식의 재정위기 도시들과 차별화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연방파산법원은 2013년 접수됐던 디트로이트시 파산 사건 파일을 13년 반 만에 공식적으로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실질적인 파산 탈출 이후에도 법원이 채무조정계획 이행 여부를 계속 감독해온 절차가 마침내 마무리됐음을 의미했다. 시 당국은 이번 종결이 디트로이트가 파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재정 자립을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관계자들은 그랜드 바겐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이후 지속된 흑자예산 기조가 결합돼 이례적으로 성공적인 회복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디트로이트 사례는 이후 다른 미국 도시들의 재정위기 대응 모델로 계속 연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