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무장관 '비트코인 기부' 스캔들과 사퇴

체코 법무부는 2017년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 토마시 이르지코프스키로부터 비트코인 468개(당시 시세 약 4500만달러, 한화 약 600억원 상당)를 기부받아 수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비트코인은 애초 이르지코프스키의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처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기부를 받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자금출처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2025년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파벨 블라제크 법무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시작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 기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5년 5월 체코 현지 언론이 법무부의 비트코인 468개 수령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 기부를 둘러싼 자금세탁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파벨 블라제크 법무장관이 마약사범 출신 인물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통상적 검증 절차 없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받았는지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됐다.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한 상태였던 만큼, 기부 시점과 환전 시점에 따른 시세차익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파벨 블라제크 체코 법무장관은 2025년 5월30일 저녁 비트코인 기부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그는 자신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와 연립여당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의 사퇴는 표트르 피알라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야권은 즈비네크 스탄유라 재무장관과 피알라 총리의 추가 책임론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검찰과 경찰의 자금세탁·직권남용 수사는 장관 사퇴와 별개로 계속 진행됐다.

블라제크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체코 야권은 즈비네크 스탄유라 재무장관과 표트르 피알라 총리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정부가 마약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가상자산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국정 전반의 관리 부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은 자금세탁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며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정부 여당은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총리와 재무장관 개인의 위법행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은 체코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리·수용 절차에 대한 제도 정비 논의로 이어졌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2025년 6월10일 블라제크 전 장관의 후임으로 에바 데크로익스를 신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새 장관 취임과 함께 법무부는 향후 유사한 자산 기부를 받을 경우 엄격한 출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트코인 기부를 둘러싼 자금세탁·직권남용 수사는 새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계속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스캔들이 이후 총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체코 사회에서는 가상자산이 정치자금이나 기부 형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산됐다.

체코 검찰은 2026년 5월5일 파벨 블라제크 전 법무장관과 전 차관 라도미르 단헬, 변호사 카림 티츠 등 3명을 자금세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5월 스캔들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마약사범 출신에게서 받은 비트코인 468개의 수용 경위에 대한 장기간 수사 끝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통상적인 자금출처 검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우회했다고 판단했다. 블라제크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 절차가 남아 있어 체코 정치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