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이빙스 앤 트러스트, 트렌던 셰이버스의 미국 최초 비트코인 폰지 사기 사건

2011년 9월경부터 텍사스 맥키니의 트렌던 셰이버스는 비트코인 포럼 등에서 'pirateat40'이라는 닉네임으로 비트코인 세이빙스 앤 트러스트(BTCST)라는 투자 상품을 홍보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달러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주 7%에 이르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600%가 넘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이었지만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들이 몰렸다. 실제로 약속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셰이버스는 새 투자자의 비트코인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출금 요청을 막았다. 그는 일부 자금을 중고 BMW M5와 스파, 카지노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2012년 8월경 셰이버스는 BTCST 운영을 사실상 중단했고 투자자들은 맡긴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범행 기간을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로 설명했다. 그는 포럼에서 폰지 사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중 절반가량은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비트코인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보였지만 훗날 가격이 폭등하면서 손실 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3년 7월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셰이버스와 BTCST를 폰지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SEC에 따르면 그는 약 70만 개의 비트코인을 투자자에게서 받았고 당시 가치는 약 450만 달러였으며 이후 가격 상승으로 6,000만 달러 수준으로 불어났다. SEC 뉴욕사무소장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썼다고 해서 사기꾼이 증권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SEC가 개입한 첫 사례로 꼽힌다. 사건은 이후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로 인용됐다.

2014년 9월 18일 텍사스 셔먼의 연방법원은 SEC 민사소송에서 셰이버스와 BTCST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당이득 3,963만여 달러와 선고 전 이자 176만여 달러를 합쳐 4,040만 달러를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두 피고에게는 각각 15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그가 BTCST를 알면서도 가짜 사업이자 폰지 사기로 운영했다고 판단했고 증권법 위반을 영구 금지했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재산이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다.

2014년 11월 6일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은 셰이버스를 증권사기와 전신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BTCST를 통해 약 76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투자자로부터 모았고 이 가운데 약 14만 6천 개를 가로챘다고 밝혔다. 투자자 10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폰지 사기에 대한 미국 최초의 연방 형사 증권사기 사건으로 보도됐다. 기소는 SEC의 민사 판결이 나온 지 약 두 달 뒤였다.

2015년 9월 21일 셰이버스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증권사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그가 신규 투자자의 비트코인으로 이자와 출금을 충당했고 약속한 거래도 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그가 가로챈 비트코인은 약 14만 6천 개였고 범행 기간 평균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80만 7천 달러 수준이었다. 선고는 루이스 캐플런 판사 앞에서 2016년 2월 3일로 예정됐으며 최대 20년형과 500만 달러 벌금이 가능했다. 가상화폐 폰지 사기에서 형사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2016년 7월 셰이버스는 증권사기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약 12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피해는 48명의 투자자와 약 120만 달러 규모였으며, 이는 SEC가 민사 판결에서 인정한 4,040만 달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사건은 비트코인 투자 사기에도 기존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초기 판례로 평가된다. 이후 가상자산 폰지 사기와 무등록 증권 판매 사건에서 비슷한 법리가 반복해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