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사건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카메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추정 매장량이 약 4억 2천만 캐럿에 이른다는 장밋빛 전망이 담겼다. 정부 부처가 특정 민간기업의 사업 성과를 공식 확인해 준 이례적인 발표였다. 이 보도자료는 CNK의 사업성을 크게 부각시키며 시장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정부 신뢰를 등에 업은 발표가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교부 보도자료가 나오자 CNK인터내셔널 주가는 단기간에 폭등했다. 3천 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1만 8천 원대까지 치솟으며 수 배로 뛰었다. 다이아몬드라는 매력적인 소재와 정부의 공인이 맞물리며 투자자가 몰렸다. 개인투자자들은 대박을 기대하며 앞다퉈 매수에 나섰다. 주가 급등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와 일부 인사가 미리 주식을 확보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정황이 훗날 드러났다.

CNK 관련 홍보성 발표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의 장래성을 여러 차례 부각했다.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가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런 발표가 총 17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이용됐다고 봤다. 정부 부처의 홍보 창구가 특정 종목의 시세를 부추기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이 커졌다.

CNK 다이아몬드 사업의 매장량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발표된 4억 캐럿대 추정치를 뒷받침할 객관적 탐사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광산의 실제 사업성과 채굴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공인해 준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의혹이 확산되면서 주가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2년 초 감사원은 CNK 다이아몬드 사업과 외교부 보도자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매장량이 부풀려졌고 외교부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 발표로 포장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는 사건을 단순한 주가 논란에서 정부 개입 의혹으로 확대시켰다.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불리며 정관계로 파장이 번졌다.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은 CNK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는 오덕균 CNK 대표뿐 아니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등이 올랐다. 검찰은 외교부가 허위성 보도자료를 알고도 배포했는지, 연루자들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전 실장 일가가 주식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은 정부 고위 인사가 얽힌 대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CNK 대표 오덕균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카메룬으로 출국해 장기간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 대표가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약 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 피의자의 도피로 수사와 재판은 상당 기간 지연됐다. 오 대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귀국해 사법 절차를 밟았다. 도피 기간 동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졌다.

매장량 과장 의혹과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CNK 주가는 급락했다. 한때 1만 원대를 훌쩍 넘겼던 주가가 폭락하면서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정부 발표를 믿고 투자한 이들은 큰 배신감을 토로했다. CNK는 실적 부진과 신뢰 추락 속에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관계 당국의 부실한 정보 관리가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적 피해로 돌아온 대표적 사례가 됐다.

장기간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CN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일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도 오덕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정부 개입 의혹의 사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급심에서 다툼을 계속했다.

대법원은 CNK 주가조작 사건 상고심에서 오덕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부 부처가 관여한 대형 주가조작 의혹은 핵심 인물 일부만 처벌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정부 발표의 신뢰성과 자본시장 공정성 문제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됐다. 정보의 검증 없는 공표가 초래한 시장 왜곡의 대표 사례로 회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