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이웃 흉기 살해 사건

2025년 12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48세 양민준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에 사는 7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쳐 몸을 피했다. 그러나 양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 앞으로 돌진해 출입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공격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결국 두 차례에 걸친 공격 끝에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2025년 12월 4일 범행 현장에서 양민준을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평소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양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정식 기소 절차를 밟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층간소음이라는 일상적 갈등이 살인으로까지 번진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양민준 측은 과거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진료받은 이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양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뒤쫓아 재차 공격한 정황에 주목했다. 심신미약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국립법무병원에서 심신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유사 층간소음 범죄 가운데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양민준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범행"으로 규정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음에도 차량으로 문을 부수고 쫓아가 재차 공격한 점을 특히 무겁게 봤다고 밝혔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살해 의사를 갖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적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또 층간소음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갈등이 이웃 간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 갈등을 겪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1심 선고 이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지자체 차원의 조기 중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세대에 대한 상담·중재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분쟁 조정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사회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