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튜브 아동학대 논란: 세이브더칠드런 고발 및 법원 보호처분

2017년 보람튜브 채널에는 미취학 아동 보람이에게 과도하게 자극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한 영상이 다수 업로드됐다. 대표 사례로 보람이에게 임신·출산을 흉내내게 하는 영상, 인형의 다리를 자동차 바퀴로 절단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전기 모기채를 이용해 아이를 위협해 춤을 추게 만드는 영상 등이 있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 상황을 반복 연출·촬영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이었다. 채널은 당시 수백만~수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외 최대 규모 아동 유튜브 채널 중 하나였으며, 아동의 반응과 감정이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활용됐다. 아동 권리 단체들은 이를 명백한 아동학대적 콘텐츠 제작으로 규정하고 문제 제기를 준비했다.

2017년 9월 14일 국제 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한국 지부는 보람튜브 채널 운영자인 보람이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 행동을 연출·촬영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었다. 고발 대상은 보람튜브를 포함한 유사 유아 채널 2개였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사건을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한 전형적인 상업적 아동 착취 사례로 규정했다. 고발 직후 국내외 언론에서 아동 유튜브 채널의 상업화 문제가 집중 보도됐다.

고발 이후에도 보람튜브에는 아이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치는 상황을 연출한 영상, 미취학 아동이 도로 위에서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 연출 영상 등이 추가로 게시됐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아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촬영한 것으로, 아동의 발달 및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조회수 경쟁이 치열한 유아 채널 시장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 생산하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상이 아이에게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추가 영상들은 이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시됐다.

2018년 6월 서울가정법원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고발로 수사·기소된 보람튜브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이수를 명하는 보호처분을 선고했다. 보호처분은 형사 기소·벌금형이 아닌 가정법원 소관의 아동복지 조치로, 부모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고발된 2개 채널 중 1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이 콘텐츠 제작에 동원되는 방식과 그로 인한 정서적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유아 유튜브 채널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결과를 발표하며 아동 유튜브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019년 7월 24일 보람 부모가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에 시가 95억원 규모의 빌딩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전국적으로 재점화됐다. 보람튜브의 월 광고 수익은 당시 약 160만 달러(약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람이는 전 세계 구독자 3,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유아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이었다. 이 보도는 아동을 이용한 콘텐츠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부모가 2018년 법원 보호처분 이후에도 채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여론은 아이를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사실상 아동 착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아동 출연 유튜브 채널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강남 빌딩 매입 보도와 함께 쏟아진 거센 비판 여론에 보람 부모는 2019년 8월 문제가 제기된 자극적 콘텐츠 영상들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부모 측은 채널 초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아동 복지보다 조회수와 광고 수익에 치중한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정서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채널은 이후 자극적 연출을 배제한 교육·가족 중심 콘텐츠 위주로 성격을 전환했다. 이 사건은 아동 출연 유튜브 채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아동 출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익 보호 및 노동권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