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믹서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스테를링고프 체포·유죄·징역 12년 6개월

비트코인 포그는 2011년경 개설된 토르 기반 비트코인 믹서로, 사용자의 출처를 숨기도록 거래를 섞어 주는 서비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21년까지 약 10년간 운영됐고 그동안 약 120만 BTC가 처리됐다. 거래 당시 가치로는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용자 가운데에는 다크웹 마약 시장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관련 자금, 컴퓨터 사기와 신원 도용 수익이 섞여 있었다. 서비스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미국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송금업이라는 점이 기소의 한 축이 됐다.

2021년 4월 러시아 및 스웨덴 국적의 로만 스테를링고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거쳐 이동하던 중 체포됐다. 미국 당국은 그가 비트코인 포그를 운영해 왔다며 자금세탁 공모와 무허가 송금업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 IRS-CI를 비롯한 연방기관이 맡았다. 그는 체포 이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금됐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믹서 운영자를 미국이 직접 겨냥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공개된 블록체인 기록을 분석하면 비트코인 이동 경로를 쫓아 같은 사용자가 통제하는 계좌들을 묶어 낼 수 있다는 논리로 사건을 구성했다. 이 분석은 비트코인 포그의 자금 흐름과 스테를링고프가 쓴 거래소 계정 등을 연결하는 근거가 됐다. 이는 믹서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접근이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자신이 단지 이용자였을 뿐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의 쟁점은 추적 증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로 모였다.

2024년 3월 12일 워싱턴 D.C. 연방 배심은 스테를링고프에게 자금세탁 공모, 함정수사 자금세탁, 무허가 송금업 운영, 워싱턴 D.C. 송금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포그가 마약 거래, 컴퓨터 사기,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블록체인 분석으로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믹서 운영 자체를 형사 책임으로 묶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됐다. 피고인 측은 즉각 반발하며 증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2024년 11월 12일 스테를링고프는 징역 150개월, 즉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3억9,556만 달러 규모의 몰수 금전 판결과 압수된 암호화폐 및 자산 몰수도 명령했다. 몰수 대상에는 비트코인 포그 지갑에 있던 약 1,345 BTC가 포함됐다. 선고 직전 지지자들과 일부 업계 인사는 블록체인 분석을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이 정크 사이언스에 기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의 운영자 지위를 인정했고 사건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한 형사 책임 논쟁에 큰 영향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