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유우성씨가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이른바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 확보 과정의 강압성과 증거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 사법사에서 손꼽히는 국가기관 증거조작 스캔들로 비화하게 된다.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핵심 증거인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권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 판결은 국정원 주도 대공수사에 대한 신뢰性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계기가 됐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서류 자체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더욱 커졌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씨의 유죄 증거로 제출한 중국 옌볜 출입경기록 등 문서가 실제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측이 주중 중국대사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해당 문서가 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 없는 위조 서류라는 회신을 받으면서 파문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 측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졌다고 보고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 과정에서 협력자와 공모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확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국회와 여론의 비판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처장과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 등을 증거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지도부가 위조 지시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간부가 자살을 시도한 뒤 기억상실을 호소하면서 수사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에 문서를 제출했던 담당 검사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 간 부실한 증거 검증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앞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여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2013년 체포 이후 약 3년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됐고,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간첩 혐의를 씌우려 했다는 비판이 사법부 판단으로 재확인됐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은 이후 국정원 개혁 논의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됐다. 유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

증거 위조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처장급 간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협력자 등 관련자 여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사법 절차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도 인정됐다. 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폐 논쟁과 수사·정보 기능 분리 요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을 두고 오랫동안 공방을 벌였다. 사건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 과정의 문서 검증 절차가 일부 강화됐다.

유우성씨는 자신을 둘러싼 보도 중 여권번호 조작 의혹을 다룬 한 일간지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해당 언론사가 온라인매체 뉴스타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한 여권번호를 유씨가 사후에 조작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취재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간첩조작 사건 보도 과정에서 언론의 사실 확인 부실 문제까지 함께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장기화됐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