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재판

경찰이 배우 유아인을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의심자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여러 병원을 돌며 미용·수면 목적을 넘어 마약류를 반복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소속사는 처음에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프로포폴뿐 아니라 대마, 코카인 등 추가 마약류 투약 정황까지 드러났다.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하던 유아인이 귀국해 경찰에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 단계에서부터 취재진에 둘러싸였고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여러 종류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조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로 인해 그는 마약류 투약 외에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받게 됐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추가 혐의를 확인하며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신중한 판단이 이어졌다. 구속을 면한 유아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과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옹호가 엇갈렸다. 검찰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유아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도 흡연을 권한 혐의, 수사 대비를 위해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방대한 투약 횟수가 드러나면서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유아인은 출연 예정이던 작품에서 잇따라 하차하거나 통편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마약류 투약과 증거인멸 시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배우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유아인을 구속하면서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아인 측은 형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약 5개월간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다만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돼 마약 투약 사실은 그대로 인정됐다. 1심 실형과 2심 집행유예가 엇갈리면서 판결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대법원 형사1부가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약 2년 반을 끌어온 유아인 마약 사건의 형사 재판이 마무리됐다. 유아인은 유죄가 확정되며 배우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고 복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마약 범죄와 이에 대한 사법적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