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730억원 사건

우리은행이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에게 정상적인 여신 심사 절차를 우회한 부당대출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훗날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대출은 담보나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이뤄졌으며, 상당 부분이 특혜성으로 취급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관행은 손 회장의 임기 중은 물론 후임 회장 체제에서도 계속돼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은행 내부에서는 회장 친인척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상적인 여신 심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당대출은 이후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임종룡 신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730억원의 부당대출 중 61.8%에 해당하는 451억원이 임 회장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이후에 집행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새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여신 심사와 내부 감시 체계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기의 대출들은 이후 상당 부분이 부실화되며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실행된 730억원의 부당대출 가운데 46.3%에 해당하는 338억원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화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애초 부당대출이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특혜성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조짐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부실은 은행 건전성과 주주 이익에도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부실 규모는 이후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주요 은행·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전 검사에서 드러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의 부당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히 우리은행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5개월 동안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검사와 검찰 수사가 지연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자체뿐 아니라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책임론에 휩싸였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도로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도 함께 들여다봤다.

검찰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그의 처남 김모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특정한 부당대출 액수는 470억원 규모로, 손 전 회장이 회장 재임 시절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에게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려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추궁했다. 이번 기소는 금융지주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은행 자원 남용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로 확산됐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우리금융에 손 전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중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47억원이 추가로 확인돼 송치됐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부당대출 총액은 517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추가로 드러난 대출 건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우회해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추가 확인으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다는 정황이 뒷받침됐다. 재판에서는 부당대출의 규모와 손 전 회장의 관여 정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