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윈드러시 스캔들, 2018년 카리브계 장기 거주민 부당 추방 위기와 에이머 러드 내무장관 사임

1948년 6월 22일 자메이카 등 카리브 지역에서 출발한 엠파이어 윈드러시호가 영국 에식스의 틸버리 항에 입항해 약 500명의 이주민을 내렸다.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영국은 영연방 시민을 불러들였고 이들은 간호사, 철도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전후 재건을 도왔다. 이주민들은 1948년 영국 국적법에 따라 사실상 영구 체류 자격을 가졌지만 대부분 별도의 체류 서류를 받지 못했다. 이 법적 공백은 수십 년 뒤 이들이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위기로 되돌아왔다.

2012년 내무장관이던 테리사 메이는 불법 체류자가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적대적 환경 정책을 도입했다. 고용주, 집주인, 은행, 의사 등이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오래전 입국해 서류가 없는 합법 정주민도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같은 규제에 걸린다는 점이었다. 약 5만 명에 이르는 장기 거주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되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영국 언론은 어릴 적 부모의 여권에 이름이 올라 입국한 카리브계 장기 거주자들이 일자리와 의료, 복지 혜택을 잃는 사례를 보도했다. 바베이도스 출신 마이클 브레이스웨이트는 50년 넘게 영국에 살았으나 신분 문제로 학교 일자리를 잃었다. 앨버트 톰슨은 1973년부터 거주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암 치료를 거부당했다. 폴레트 윌슨은 50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구금되고 자메이카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8년 4월 17일 테리사 메이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차 온 카리브해 국가 정상 12명을 만나 윈드러시 세대 처우에 대해 사과했다. 메이는 불안을 겪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정부가 영연방 시민, 특히 카리브 출신을 단속하는 것처럼 비치는 인상을 불식하고 싶다고 말했다. 에이머 러드 내무장관도 이들에 대한 처우를 끔찍하다고 표현했다. 시민 16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도 이들에게 사면을 요구했다.

2018년 4월 29일 에이머 러드는 윈드러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무장관에서 물러났다. 러드는 의회에서 정부에 추방 목표가 없다고 말했으나 2017년 내부 메모에 강제 퇴거 목표가 언급된 것이 드러났고 유출된 서한에는 강제 퇴거를 10% 늘리려는 구상이 담겨 있었다. 러드는 의회를 무의식적으로 오도했다고 인정했다. 후임에는 사지드 자비드가 임명되었고 그는 적대적 환경이라는 표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21일 내무부는 윈드러시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살피는 교훈 검토를 시작하며 경찰 감독관 웬디 윌리엄스에게 독립적 감독을 맡겼다. 같은 시점에 윈드러시 전담팀이 2,000명 넘는 사람에게 영국 거주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했고 285명이 시민권을 받았다. 정부는 별도 보상제도 설계를 위해 500곳이 넘는 개인과 기관의 의견을 받았다. 검토는 영국 이민 행정이 다른 집단에서도 같은 문제를 낳지 않도록 교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9년 4월 정부는 피해자에게 일자리, 주거, 의료, 구금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윈드러시 보상제도를 출범시켰다. 제도는 시작부터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서류 요구, 낮은 수령액으로 비판받았다. 같은 해 폴레트 윌슨이 64세로 숨졌고 그는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을 총리실에 낸 지 몇 주 뒤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지연은 이후 수년간 정치적 논란으로 남았다.

2020년 3월 19일 웬디 윌리엄스의 윈드러시 교훈 검토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내무부가 인종 문제와 윈드러시 세대 역사에 대한 제도적 무지와 무사려를 보였다고 지적했고 이 사태는 예측 가능하고 피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역대 정부를 대신해 깊이 사과하며 이들이 겪은 고통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30건의 권고를 담았다.

2023년 말까지 영국 정부는 윈드러시 보상으로 7,500만 파운드 이상을 지급했지만 보상을 제안받은 사람은 1,993명으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 사람의 약 13%에 그쳤다. 정부는 청구 후 보상을 받기 전 숨진 사례가 21건이라고 밝혔고 이후 에이지 UK는 최소 53명이 결정을 기다리다 숨졌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보고서의 권고 이행이 더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사건은 정책 오류가 개인에게 가한 피해를 얼마나 빨리 구제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