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미니예산' 파동과 44일 최단명 사퇴

리즈 트러스가 2022년 9월 6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조각을 위임받아 영국의 새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트러스는 취임과 동시에 측근인 쿼지 콰텡을 재무장관에 임명하며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성장 우선' 경제 정책을 예고했다. 두 사람은 보수당 내에서도 특히 시장주의적 색채가 강한 인사들로 꼽혔고, 취임 초부터 대규모 감세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불과 3주 뒤 발표될 '미니예산'이 몰고 올 시장 혼란의 서막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재평가됐다. 트러스의 취임은 보리스 존슨의 사임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물가 폭등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2022년 9월 23일 하원에서 '성장 계획(Growth Plan)'이라는 이름의 이른바 '미니예산'을 발표했다. 소득세·법인세 인하, 최고세율(45%) 폐지, 국민보험료 인상 철회, 인지세 감면 등을 포함해 2027년까지 약 450억 파운드에 달하는 감세안이 담겼는데, 이는 1988년 나이절 로슨 예산안 이후 최대 규모의 감세였다. 문제는 이 모든 감세안이 명확한 재원 마련 계획이나 세수 추계 없이 국채 발행 확대만으로 충당될 예정이었다는 점이었다. 예산책임청(OBR)의 독립적 검증 없이 발표된 이 계획은 시장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촉발했다. 발표 직후부터 파운드화와 영국 국채 가격이 동반 급락하기 시작했다.

미니예산 발표 이후 영국 국채(길트)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채연계투자(LDI) 전략을 쓰던 연기금들이 마진콜에 몰려 대규모 매도에 나서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일부 연기금이 보유한 장기 국채 가치가 며칠 새 절반 가까이 폭락하자 영란은행은 2022년 9월 28일 만기 20년 이상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최대 650억 파운드 규모의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시장 기능이 마비될 경우 영국 연기금 시스템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이례적 조치였다. 영란은행은 해당 매입이 재무부의 전액 보증 아래 이뤄진다고 밝혔으며, 매입은 10월 14일까지 매 영업일 진행됐다. 이번 개입으로 시장은 일시 안정됐지만 트러스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트러스 정부는 2022년 10월 3일 미니예산 발표 불과 10일 만에 최대 논란이었던 최고소득세율 45% 폐지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콰텡 재무장관은 “우리는 상황을 파악했고, 귀 기울였다”고 밝히며 해당 조치가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됐음을 인정했다. 이는 고소득층 감세에 국채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비판받았던 항목이었고,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란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유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 콰텡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 유턴은 이후 이어질 더 큰 정치적 붕괴의 전조였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2022년 10월 14일 취임 38일 만인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콰텡은 미국 출장 중 조기 귀국 지시를 받고 귀국하자마자 경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큰 충격을 줬다. 트러스는 콰텡의 후임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제러미 헌트 전 외무장관을 새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콰텡 경질은 미니예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재무장관 한 사람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됐지만, 정작 정책을 주도한 것은 트러스 본인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 경질은 트러스 정부의 통제력 상실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됐다.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2022년 10월 17일 기존 미니예산에 담긴 세제 조치 대부분을 폐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소득세 기본세율 20p 동결, IR35 규정 개정 철회, 배당세율 인하 철회,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폐지 등 감세안 대부분이 취소되면서 연간 약 320억 파운드의 세수가 다시 확보됐다. 헌트는 에너지 가격 지원 프로그램 기간도 당초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트러스가 내세웠던 경제 정책 전체를 백지화하는 조치로, 총리로서의 정책 주도권이 사실상 재무장관에게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은 이 발표에 다소 안도했지만 트러스의 정치적 입지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2022년 10월 20일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내가 보수당이 선출한 위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정책 신뢰 붕괴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미니예산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사이 재무장관 경질, 정책 전면 백지화, 내무장관 사임 등 잇단 악재가 겹치며 보수당 내 반란표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었다. 트러스는 자신의 후임을 뽑는 새 보수당 대표 경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러스의 재임 기간은 44일에 불과해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2022년 10월 25일 찰스 3세 국왕을 알현한 뒤 영국의 새 총리로 공식 취임하며 리즈 트러스 시대는 4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수낵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재정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영국 최초의 남아시아계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 트러스는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시장을 뒤흔든 정책 실패의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되며, 그의 이름은 이후 '상추보다 못한 총리'라는 조롱 섞인 밈으로까지 남았다. 이 사건은 시장 신뢰를 잃은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