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르펜 'EU 의회 보좌관' 자금 횡령 유죄판결과 피선거권 박탈 사태

유럽의회 마르틴 슐츠 의장이 2015년 3월 9일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현 국민연합) 소속 의원들이 유럽의회 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좌관 급여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유럽반부패청(OLAF)에 공식 수사 의뢰했다. 의혹의 핵심은 마린 르펜을 포함한 국민전선 소속 유럽의회 의원들이 실제로는 파리의 당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유럽의회 보좌관'으로 허위 등록해 EU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프랑스 국내 정당 운영비를 EU 예산으로 우회 충당한 셈이 되어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는 지적이었다. OLAF는 이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다수의 허위 고용 정황을 확인했다. 이 수사는 이후 10년간 이어질 르펜 사법 리스크의 출발점이 됐다.

프랑스 파리형사법원에서 2024년 9월 30일 마린 르펜과 그의 부친 장마리 르펜을 포함한 국민연합 전·현직 인사 27명에 대한 EU 자금 횡령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최소 21명의 가짜 유럽의회 보좌관을 통해 약 460만 유로의 EU 예산을 빼돌려 당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국민연합의 조직적 자금 운용 방식 자체를 겨냥한 것으로, 르펜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정당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은 르펜에게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구형할 방침을 시사해 2027년 대선을 앞둔 그의 정치적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이듬해 3월 선고가 예정됐다.

파리형사법원은 2025년 3월 31일 마린 르펜에게 EU 자금 횡령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2년 집행유예, 나머지는 전자발찌 재택구금)과 벌금 10만 유로, 그리고 5년간 공직 출마 금지형을 선고했다. 베네딕트 드 페르튀 판사는 판결의 실효성을 즉시 적용하는 '즉시집행' 명령을 함께 내려, 르펜이 항소하더라도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선거권 박탈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는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던 르펜의 출마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였다. 법원은 국민연합이 EU 의회 보좌관 제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당 운영자금을 마련한 '사기적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르펜은 판결 직후 “오늘은 민주주의에 재앙적인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르펜 유죄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잇따라 지지 메시지를 내며 국제적 파장이 확산됐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린 르펜을 석방하라”는 글을 올리며 이번 판결을 자신이 겪은 여러 소송과 유사한 '사법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좌파가 선거로 이길 수 없을 때 사법 체계를 악용해 상대를 감옥에 보낸다”며 판결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도 “나도 마린이다”라는 문구로 연대를 표시했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럽의 민주주의 규범 훼손”이라고 논평했다. 이 같은 국제 극우 진영의 결집은 프랑스 내부의 사법 논쟁을 유럽 전역의 이념 대립으로 확산시켰다.

파리항소법원은 2025년 9월 8일 마린 르펜의 항소심 재판을 2026년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대선 정국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일정을 편성했으며, 이는 2027년 4월 대선 전에 르펜의 피선거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 자체에 대한 재심리뿐 아니라, 즉시집행된 피선거권 박탈의 정당성도 함께 다투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국민연합 지도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르펜의 대선 출마 여부, 나아가 당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의 대체 출마 가능성까지 논의를 시작했다. 항소심 일정 발표는 프랑스 정치권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2026년 1월 13일 개시된 항소심에서 마린 르펜은 국민연합이 EU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조직적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보좌관들의 업무가 실제로 유럽 관련 정책 연구와 연계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과도했다고 항변했다. 검찰 측은 반대로 보좌관 다수가 유럽의회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조직적 횡령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심리에는 국민연합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20여 명이 함께 출석해 각자의 혐의를 다퉜다. 재판부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 여름 이전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약 한 달간 진행된 항소심 변론이 2026년 2월 마무리되면서 파리항소법원은 2026년 7월 7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여름 이전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피고인 수를 고려해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졌다. 법조계에서는 7월 선고가 2027년 4월 대선 1차 투표 전 르펜의 출마 자격을 확정할 최종 시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합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선고가 늦어질수록 대선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반대로 검찰과 시민단체는 충분한 심리 기간이 오히려 판결의 정당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리항소법원은 2026년 7월 7일 마린 르펜의 EU 자금 횡령 유죄를 다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3년(1년은 전자발찌 재택구금)과 벌금 10만 유로로 조정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45개월(이 중 30개월은 집행유예)로 낮췄다. 르펜은 이미 1심 판결 이후 15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채운 상태가 됐고, 결과적으로 2027년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르펜은 판결 직후 국영방송에 출연해 대선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검찰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형량이 완화된 데 대해 비판이 나왔지만, 국민연합 측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프랑스 사법부가 '누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지'를 사실상 결정했다는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마린 르펜 측은 프랑스 대법원격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파기원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 적용의 적절성만을 판단하지만, 절차상 상고 기간 동안 형 집행이 유예되는 효과가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파기원은 2027년 4월 대선 이전인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르펜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평가와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채비를 계속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프랑스 역사상 대선 후보 자격이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임박 시점까지 불확실했던 이례적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