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급발진 결함 은폐와 대규모 리콜 사태

2009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샌티에서 비번이던 고속도로순찰대(CHP) 경관 마크 세일러가 딜러점에서 대여받은 2009년형 렉서스 ES350을 몰던 중 시속 190km(120마일)가 넘는 속도로 폭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제방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세일러와 아내, 13세 딸, 처남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 직전 차량에 타고 있던 세일러의 아내는 911에 전화를 걸어 가속페달이 눌린 채 빠지지 않는다고 다급하게 신고했으나 구조에 실패했다. 조사 결과 대여 차량에 규격에 맞지 않는 두꺼운 바닥매트가 깔려 있어 가속페달을 밀어 넣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는 토요타 급발진 논란을 전국적 이슈로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토요타는 2009년 10월 5일 캠리, 아발론, 렉서스 ES350 등 다수 차종에서 운전석 바닥매트가 가속페달을 물리적으로 눌러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결함을 인정하고 미국 내 약 380만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기준 미국 자동차 역사상 최대 규모 리콜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바닥매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수의 급발진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서, 리콜의 근본 원인 규명이 불충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토요타에 추가적인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 리콜은 이후 몇 달 사이 벌어질 훨씬 더 큰 규모의 리콜 사태의 서막에 불과했다.

토요타는 2010년 1월 21일 가속페달 자체가 마모돼 눌린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이른바 '끈적이는 페달' 결함을 발견해 미국에서 약 230만대를 추가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함은 유럽에서 2009년 9월 말 이미 확인됐음에도 미국 리콜까지 수개월이 걸려 늑장 대응 논란을 낳았다. 토요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캠리, 코롤라 등 8개 차종의 미국 내 생산과 판매를 이례적으로 일시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이 스스로 생산과 판매를 멈춘 것은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조치로 토요타의 글로벌 브랜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토요타자동차 토요다 아키오 사장은 2010년 2월 24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급발진 관련 안전 결함으로 미국인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목된 사고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요타 차량으로 사고를 겪은 모든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의원들은 토요타가 안전 문제를 알고도 늑장 대응했는지, 전자식 스로틀 제어장치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청문회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토요타의 품질 신화에 큰 흠집을 냈다. 이날 이후 의회는 NHTSA와 미 항공우주국(NASA)에 전자결함 여부에 대한 별도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0년 4월 19일 토요타가 페달 결함을 인지하고도 규정된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리콜을 지연시켰다며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액인 1640만 달러의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 과징금이었다. 토요타는 위법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기 소송을 피하고 품질보증 체계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과징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토요타가 안전 문제 신고를 조직적으로 지연시켜 왔다는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추가 리콜 지연 건으로 3240만 달러의 과징금이 더 부과됐다.

미 교통부는 2011년 2월 8일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들이 10개월간 진행한 토요타 전자식 스로틀 제어 시스템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속 급발진을 일으킬 만한 전자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당수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페달 오조작'이거나 앞서 리콜된 바닥매트 끼임·끈적이는 페달 문제로 설명됐다. 이는 급발진의 원인이 소프트웨어나 전자장치에 있다는 일부 소비자·전문가들의 의혹을 상당 부분 잠재웠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결과가 급발진 사고 전체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토요타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토요타는 이 결과가 자사 차량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4년 3월 19일 토요타자동차와 형사 기소 유예 합의(DPA)를 체결하며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준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된 사상 최대 벌금이었다. 토요타는 합의문에서 바닥매트 끼임과 끈적이는 페달이라는 두 가지 안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미 파악해 조치했다고 소비자와 규제당국에 기만적으로 밝혔던 사실을 인정했다. 즉 급발진 원인 규명이 실제로는 불완전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안전성을 홍보해왔다는 것이다. 담당 연방판사는 합의를 승인하면서도 토요타의 기업 부정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로써 2009년 참사에서 촉발된 5년에 걸친 급발진 리콜 사태는 사법적으로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