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의원 장남, '스테이블코인 사업' 빙자 14억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는 2024년 5월 피해자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받았다. 이후 태모씨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를 제안해 총 1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그가 실제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모씨가 아버지 태영호 전 의원의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과의 인맥을 피해자를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 대표를 지낸 정치인 아들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사기 범행의 신뢰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다.

피해자 A씨는 투자금이 편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인 2024년 9월 태모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기 피해를 명확히 인식한 시점은 태모씨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기 시작한 무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피해자가 별도로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소송은 이후 약 2년 가까이 진행되며 형사 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된다. 이 시점까지도 태모씨에 대한 형사 수사는 본격적인 신병 확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은 5월 13일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 규모는 수사 초기 16억원대로 파악됐으며, 사기 외에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명의도용, 횡령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지인들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가로챈 수법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태영호 전 의원은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어, 아들의 혐의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체포 이후 경찰은 여죄 및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5월 22일 태모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명의도용·횡령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피해 규모는 약 16억원대로 집계됐으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기 다른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사기 수법이 드러나면서 단순 개인 간 채무 분쟁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로 다뤄지게 됐다. 검찰 송치 소식은 여러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며 전직 국회의원 자녀의 가상자산 사기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5월 말 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최종 정리한 편취액은 14억원으로, 앞선 경찰 수사 단계의 16억원대에서 일부 조정됐다. 검찰은 태모씨가 실제 투자나 사업 이행 의사 없이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 신분을 사칭·활용한 사기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고, 정치인 자녀의 화이트칼라 범죄 사례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로써 사건은 본격적인 형사재판 국면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6월 24일 태모씨가 피해자 A씨에게 약 8억6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모씨가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처지와 경찰과의 친분을 피해자를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민사 확정판결로, 피해자는 최소한의 금전적 구제를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실제 배상금 회수 여부는 태모씨의 자력에 따라 별도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7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태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자녀라는 신분을 이용해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 편취 금액이 14억원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8억6700만원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2026년 8월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인 자녀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부 양형 기준을 가늠할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