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Sea 임원 채스테인, NFT 내부자거래 기소·유죄·번복 사건

2021년 9월 15일 세계 최대 NFT 거래소 OpenSea는 자사 제품총괄 네이트 채스테인이 사이트 메인에 소개될 예정인 NFT를 미리 저가에 매입한 뒤 노출 이후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의혹은 한 트위터 이용자가 블록체인상의 거래 기록을 추적해 채스테인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의 매매 패턴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채스테인은 6월부터 9월 사이 이런 방식으로 5만 달러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OpenSea는 그가 같은 날 회사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생 NFT 시장에서 플랫폼 내부자가 정보 우위를 악용한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최초 사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임 발표와 거의 동시에 OpenSea는 두 가지 새로운 내부 정책을 도입했다. 직원이 회사가 홍보·추천 중인 컬렉션이나 작가의 NFT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어떤 NFT든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런 정책이 애초 채스테인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마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NFT 생태계에서도 플랫폼 운영사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이는 이후 다른 NFT·가상자산 플랫폼들도 유사한 내부자거래 방지 규정을 서둘러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6월 뉴욕남부연방검찰청(SDNY)은 채스테인을 전신사기(wire fraud)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역사상 최초의 디지털자산 내부자거래 사건'으로 규정하며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검찰은 채스테인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해 회사와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 기소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NFT·가상자산 업계에도 기존 증권·상품 사기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이후 다른 가상자산 관련 내부자거래 사건 수사에도 중요한 선례로 언급됐다.

2023년 5월 3일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채스테인에게 전신사기와 자금세탁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는 가상자산·NFT 업계를 통틀어 내부자거래 혐의로 나온 최초의 유죄 평결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검찰은 그가 6월부터 9월 사이 수십 개의 NFT를 미리 사들여 원가의 2~5배에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입증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거래한 정보가 법적으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평결은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내부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법적으로 확인시킨 사건으로 기록됐다.

2023년 8월 22일 법원은 채스테인에게 징역 3개월, 자택구금 3개월, 보호관찰 3년,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하고 그가 거래로 얻은 이더리움 수익 전액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이 선고가 '디지털자산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상 첫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채스테인은 선고 공판에서 '커뮤니티를 실망시켰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보석 신청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수감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도 불구하고, 신흥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미 검찰의 감시와 처벌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2025년 7월 31일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채스테인의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항소법원은 OpenSea가 어떤 NFT를 메인에 노출할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회사에 상업적 가치를 지닌 '재산(property)'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1심 배심원단에 그런 전제로 유죄 평결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신사기죄를 적용하려면 침해된 대상이 법적으로 '재산'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디지털자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기존 전신사기법으로 처벌하는 데 근본적 법리적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법조계는 이 판결이 향후 유사한 가상자산 관련 기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1월 23일 미 검찰은 항소법원의 유죄판결 파기 이후 재기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채스테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공식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채스테인 측은 1개월짜리 기소유예 합의(DPA)를 체결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사상 첫 디지털자산 내부자거래' 사건으로 불리던 이 소송은 유죄 평결과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산되는 결말을 맞았다. 이 결말은 가상자산 업계 내부정보 이용 행위를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제 공백을 다시 부각시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 차원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