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간첩조작 사건

1987년 초 홍콩의 한 호텔에서 김옥분, 이른바 수지 김이 남편 윤태식에게 살해됐다. 윤태식은 부부 싸움 끝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훗날 확인됐다. 그는 시신을 방치한 채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으로 찾아가 자신이 오히려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살인이라는 명백한 범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포장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한 여성의 죽음은 오랫동안 진실이 가려진 채 묻혔다.

윤태식은 아내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자신도 북으로 끌려갈 뻔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는 아내가 간첩이며 자신은 이를 피해 달아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냉전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기에 이 황당한 주장은 뜻밖의 정치적 쓸모를 갖게 됐다. 국가 기관은 살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 이를 안보 사건으로 활용할 여지를 봤다. 거짓말이 국가 차원의 조작으로 발전할 토양이 마련됐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윤태식의 살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덮고 사건을 북한의 납북 간첩 사건으로 조작했다. 안기부는 수지 김을 북한과 연계된 간첩으로 규정하고 윤태식을 반공 투사로 포장했다. 진실을 은폐하는 대가로 살인범이 오히려 애국자로 둔갑한 것이다. 안보 성과를 과시하려는 정권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조작이었다. 국가 정보기관이 살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중대한 공권력 범죄였다.

간첩으로 몰린 수지 김의 유족은 하루아침에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가족들은 감시와 사회적 멸시 속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았다. 억울하게 죽은 딸이자 자매가 간첩으로 매도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진실을 호소해도 냉전의 공포 앞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국가의 조작이 무고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윤태식은 지문 인식 벤처기업을 세워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는 '패스21'이라는 회사로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로비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그의 과거가 다시 주목받았다. 반공 투사로 알려진 그의 이력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어났다. 묻혀 있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실마리가 마련됐다.

검찰과 경찰은 윤태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4년 전 홍콩 사건의 진실에 접근했다. 재수사 결과 수지 김은 간첩이 아니라 남편에게 살해된 피해자였음이 밝혀졌다. 윤태식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납북 간첩 사건으로 꾸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오랜 조작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진실 규명은 사건 발생 14년 만에 이뤄졌다.

재수사는 살인 자체를 넘어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으로 확대됐다. 당시 안기부가 살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은폐·조작한 전직 안기부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 기관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 유린이 도마에 올랐다. 공안 조작 사건의 전모가 파헤쳐졌다.

법원은 윤태식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간첩으로 조작한 그의 범행이 사법적으로 단죄된 것이다. 한편 수지 김의 유족은 억울한 낙인과 오랜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기관의 조작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다. 개인의 범죄와 국가의 조작이 함께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은 국가가 안기부의 조작으로 유족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 정보기관이 살인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잘못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수지 김 사건은 냉전기 공안 조작과 국가폭력의 대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됐다. 안보를 명분으로 진실을 은폐한 권력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무고한 죽음과 유족의 고통은 국가 폭력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