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보이콧과 2차 종합특검법 연장안 필리버스터 강행처리 사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논의하던 여야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충돌한 끝에,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조가 불가하다고 공식 선언했다. 표면적 쟁점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이었지만, 실제 충돌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 발단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시도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 갈등은 이후 상임위 전면 보이콧과 특검법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정치 위기의 출발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다 가져가라는 표현으로 상임위원장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들도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결국 법사위를 포함한 다수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초강수를 뒀고, 이는 22대 국회 들어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이콧 장기화가 국정 운영과 입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국회는 반쪽 운영 상태로 약 3주간 파행을 겪게 된다.

국민의힘이 빠진 채로 7월 국회가 시작돼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야당 위원 없이 첫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입법과 정책 심의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여러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와 표결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이뤄지는 이례적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운영을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지만 국회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국회는 여야 합의 없는 반쪽 국회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5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으며, 개정안은 수사 인력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민의힘은 1차 3대 특검부터 이번까지 특검 활동 기간만 690일에 달한다며 여당이 자당에 유리한 특검을 사실상 상설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수사 미진 사항과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법안은 이후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7월 20일 오후부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면서 여당 주도 특검에는 연장을 거듭하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약 65%에 이른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장외 여론전도 병행했다. 여야 원구성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이번 대치로 국회는 재차 파행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7월 21일 오후 3시 16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이어 열린 표결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재석 173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원래 만료일인 7월 24일에서 8월 23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에도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결과를 막지 못했다. 이 표결은 여야 강대강 대치가 절정에 달했던 순간으로 기록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법이 강행 처리된 당일인 7월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구성 후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결정하며 약 3주간 이어온 국회 일정 보이콧을 철회했다. 이는 필리버스터로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 파행을 이어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의힘의 복귀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여야 간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로, 향후 입법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결정은 특검 연장법 강행 처리라는 정치적 충돌이 원구성 갈등의 실질적 종착점이 됐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7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여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최종 선출했다. 정보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했고,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재·송석준 의원이 1년씩 교대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초부터 3주 가까이 이어진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갈등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특검 연장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불신은 해소되지 않은 채 이후 정국의 불씨로 남았다. 이번 사태는 원구성 협상 실패가 어떻게 입법 파행과 여야 강대강 대치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