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학력위조 게이트

신정아씨는 미국 캔자스대 학부를 중퇴했으나 이력서에는 캔자스대 학사와 석사, 2005년 예일대 미술사 박사 학위를 기재했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그의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며 그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화려한 해외 학벌을 앞세운 그는 미술계 실력자로 부상했다. 검증되지 않은 학력이 임용의 근거가 됐다. 위조된 간판이 화려한 경력의 출발점이 됐다.

2007년 7월 신정아씨가 권위 있는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으로 발탁되면서 그의 학력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갔다. 예일대 박사 학위의 진위에 대한 의문이 언론과 미술계에서 제기됐다. 젊은 나이에 초고속으로 요직을 차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화려한 이력의 근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검증 요구가 거세졌다.

학력위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2007년 7월 16일 신정아씨는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진위 규명을 앞두고 핵심 당사자가 사라지면서 파문은 더욱 증폭됐다. 도피 자체가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 수사와 언론 추적이 본격화됐다. 사건은 개인 비리에서 사회적 스캔들로 확대됐다.

2007년 9월 10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임했다. 그가 신정아씨의 후원자로서 성곡미술관과 관련 기관에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학력위조 사건이 청와대 실세를 겨냥한 정치 스캔들로 확대된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2007년 9월 16일 신정아씨는 귀국하다 공항에서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붙잡혀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학위증 위조와 이를 이용한 임용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성곡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도 함께 조사됐다. 잠적했던 당사자가 마침내 사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2007년 10월 신정아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횡령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화려한 경력의 실체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학력위조가 단순한 도덕 문제를 넘어 형사 범죄로 규정됐다. 사회적 파장 속에 재판이 시작됐다.

2007년 12월 27일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신정아의 미술사 박사학위 학력 확인 팩스가 진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위조된 학위를 두고 대학과 대학 사이에 진위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동국대와 예일대 간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서류 검증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학력 검증의 어려움이 부각됐다.

신정아씨는 학력 위조와 성곡미술관 공금 횡령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09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그는 이미 형기를 사실상 마치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오랜 재판 끝에 학력위조와 횡령이 유죄로 확정됐다. 사건은 사회 전반에 학력 검증 열풍을 남겼다. 간판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대표 스캔들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