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치인 132명에 불법 정치자금 기부·간부 기소 사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는 2019년 9월부터 전국 각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훗날 수사에서 이 기부는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지며 총 218회에 걸쳐 132명의 정치인에게 1억8800만원 상당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통일교가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인을 다수 참여시키고, 이들을 통해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적인 자금 기부를 벌인 것으로 봤다. 정치자금법상 종교단체 등 특정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조직적 기부는 이후 '정교유착' 수사의 핵심 축이 된다.

통일교 조직을 통한 정치자금 기부는 2020년 1월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수사 결과 2019년 9월부터 약 4개월간 전국 통일교 지구 조직을 통해 총 218회에 걸쳐 132명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통일교 단체자금 1억88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은 이 자금이 개인이 아닌 통일교 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마련·전달됐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자금을 전달받은 정치인들은 이 후원금이 통일교 단체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사건은 이후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배경이 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는 8월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본은 이들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8회에 걸쳐 1억8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급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행사 참석을 늘리고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뿌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정교유착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처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됐다.

합수본은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132명에 대해서는 통일교 단체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금을 실제로 수수한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합수본은 자금 수수 경위와 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른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치자금 출처 검증을 소홀히 한 정치인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논란은 정교유착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합수본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핵심 간부 3명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산하 조직 간부 등 총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핵심 간부 3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불구속기소, 나머지는 약식기소 형태로 처리됐다. 합수본은 이들이 전국 통일교 지구 조직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역할을 각각 맡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는 통일교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합수본의 첫 사법 처리 결과로 주목받았다. 통일교 측은 기소 내용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소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 등 특정 단체를 통한 우회 정치자금 기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 명의를 빌린 우회 기부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한 시민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이 겹치며 정치자금 실명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외 다른 종교·이익단체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