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울브리히트 실크로드 창업자 트럼프 사면 사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3년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로스 울브리히트를 체포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마약 등 불법 물품을 거래하던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를 운영해온 익명의 관리자 '드레드 파이럿 로버츠'로 지목됐다. 실크로드는 2011년 개설된 이후 비트코인을 활용한 초기 대규모 다크웹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마약 유통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당국은 울브리히트가 노트북을 열어둔 채 도서관 열람실에 있는 순간을 노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체포는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는 법정 공방과 정치적 논쟁의 시발점이 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5년 2월 4일 로스 울브리히트에게 마약 밀매, 마약 밀매 공모, 컴퓨터 해킹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기소된 7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검찰은 실크로드가 4년 가까이 운영되며 약 10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울브리히트가 실크로드를 창설했지만 이후 운영권을 다른 인물에게 넘겼다고 항변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평결은 비트코인이 실제 대규모 범죄 자금으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며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선고는 그해 5월로 예정됐다.

캐서린 포레스트 연방판사는 2015년 5월 29일 로스 울브리히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2회에 추가로 40년형을 병과하는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실크로드를 통한 마약 유통이 다수의 사망 사건과 연관돼 있다며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비폭력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수준이어서 곧바로 논란이 됐다. 리버테리언 진영과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감형 및 사면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울브리히트는 10년 가까이 복역을 이어갔다.

2024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리버테리언당 전당대회 등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 로스 울브리히트의 형을 감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와 리버테리언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겨냥한 발언으로, 당시 크립토 업계는 선거에 1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다. 울브리히트의 어머니 릴리안 울브리히트는 아들의 석방을 위해 오랫동안 로비 활동을 벌여온 인물로, 이 공약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트럼프 캠프는 이 공약을 통해 형사사법 개혁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공약은 이듬해 1월 실제로 이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1일 로스 울브리히트에게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울브리히트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해 이 소식을 알렸다며 '리버테리언 운동을 기려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유세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취임 직후 곧바로 이행한 것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마약 남용 피해자 가족과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실크로드가 초래한 폐해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면으로 울브리히트는 11년 넘게 복역해온 연방교도소에서 즉시 석방됐다.

사면 발표 직후인 2025년 1월 21일 로스 울브리히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미소를 띤 근황 사진과 함께 11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감하게 된 소회를 전했다.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그동안 벌여온 감형·사면 캠페인이 결실을 맺었다며 기쁨을 나타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울브리히트를 다크웹 초기 개척자이자 과잉 처벌의 상징적 피해자로 재조명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이후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 간 유착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팀 케인 미국 상원의원은 2025년 1월 29일 상원 본회의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울브리히트 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크로드가 운영되는 동안 다수의 약물 관련 사망 사건과 연루됐다며 이번 사면이 위험한 마약 밀매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사면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과도한 형량에 대한 시정 차원이라며 정당성을 옹호했다. 이 논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면권 행사 전반에 대한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

울브리히트 사면 다음 날인 2025년 1월 22일 다수 매체는 이번 결정이 2024년 대선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1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트럼프 캠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는 친(親)암호화폐 정책과 함께 울브리히트 사면을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란은 이후 등장한 트럼프 일가의 각종 코인 사업 이해상충 논란과 맞물리며 '크립토 업계의 정치자금이 사면과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계속 거론됐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흐름이 사법 정의보다 정치적 후원이 우선시되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애초 형량 자체가 과도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시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