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미국 SEC 증권법 위반 소송 사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월 22일 리플랩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2013년부터 XRP 판매를 통해 13억달러 이상을 조달하면서 이를 미등록 증권 공모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이 XRP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당시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하던 XRP의 법적 지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발표 직후 XRP 가격이 급락하고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상장폐지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컸다.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 아닌 통화에 가까운 자산이라며 소송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소송은 이후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증권성 논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잡았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7월 13일 약식판결에서 리플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이른바 '프로그래매틱 세일'은 매수자가 리플의 노력에 기대어 이익을 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리플이 기관투자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XRP를 판매한 거래는 하위 테스트를 충족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하나의 토큰이라도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으로,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파급력이 큰 판결로 평가받았다. 판결 직후 XRP 가격은 급등했으며 여러 거래소가 상장을 재개했다. 이 판결은 이후 SEC의 다른 가상자산 관련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로 인용됐다.

SEC는 10월 19일 갈링하우스와 라슨 두 경영진에 대한 나머지 혐의를 철회한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이는 두 사람에 대한 방조 혐의 관련 증거가 배심 재판까지 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SEC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로써 소송의 초점은 개인이 아닌 리플랩스 법인의 기관 판매 관련 위법성 문제로 완전히 좁혀지게 됐다. 리플 측은 이를 사실상의 부분 승리로 자평하며 남은 쟁점인 벌금 및 구제조치 규모 산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갈링하우스와 라슨 개인은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토레스 판사는 8월 7일 최종판결을 내려 리플에 기관 판매 관련 증권법 위반에 대해 SEC가 요구했던 2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증권법 위반 재발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SEC가 요구한 부당이득 반환 명령은 기각했다. 이는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받아들여졌다. 판결 직후 리플 측은 이번 결과를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중요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SEC는 벌금 규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SEC는 10월 2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정식 제출했다. SEC는 특히 프로그래매틱 세일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과 벌금 산정 방식에 대해 재심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소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으며, 업계에서는 상급심 판단이 향후 가상자산 증권성 규제 전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리플 측은 SEC의 항소에 즉각 반발하며 맞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점부터 소송은 지방법원 단계를 넘어 항소법원에서의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10월 10일 SEC의 항소에 대응해 자사도 맞항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플 측 맞항소는 1심에서 인정된 1억2500만달러 벌금과 기관판매 관련 증권법 위반 판단 자체를 다투기 위한 것으로, 소송에서 확보한 유리한 지점을 방어적으로 지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양측이 각각 항소와 맞항소에 나서면서 소송은 지방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소 1~2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교착 상태가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이후 몇 달간 양측의 항소심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토레스 판사가 SEC와 리플 양측이 제출한 합의 수정안을 재차 거부하자, 갈링하우스 CEO는 6월 27일 자사의 맞항소를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리플이 이미 확보한 법적 성과를 지키면서 5년 가까이 이어진 소모적 소송전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리플의 철회로 남은 것은 SEC의 항소 여부와 진행 방향뿐이었으며, 시장에서는 SEC 역시 조만간 항소를 접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됐다. 실제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SEC의 가상자산 관련 소송 기조가 전반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 발표는 소송이 사실상 종착점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SEC와 리플은 8월 7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각자의 항소를 공동으로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며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4년8개월간의 소송을 최종적으로 종결지었다. 이로써 2024년 8월 확정된 1억2500만달러의 벌금과 영구 금지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 소송은 XRP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사법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송 종결 소식이 전해지자 XRP 가격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리플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확보한 법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미국 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