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 나카모토 사칭' 사기 판결

2월 5일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크립토오픈특허연맹(COPA)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COPA 측 변호인은 첫날 심리에서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입증하기 위해 “산업적 규모의” 문서 위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 백서 저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려 해왔다. COPA는 그의 주장이 허위이며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의 공식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라이트가 제출한 수백 건의 디지털 문서와 전자서명의 진위를 둘러싼 치열한 기술적 공방이 이어졌다.

약 6주간의 심리 끝에 3월 14일 런던 고등법원 멜러 판사는 법정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구두로 우선 발표했다. 판사는 상세한 판결 이유는 추후 문서로 별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라이트 측 증거의 신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즉석 결론은 8년 가까이 이어진 라이트의 사토시 자처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COPA 측은 이번 결론을 오픈소스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겨냥한 라이트의 소송 위협을 무력화하는 결정적 승리로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상세 판결문이 공개되면 위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월 20일 멜러 판사는 231쪽에 달하는 상세 판결문을 통해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칭하기 위해 “재판 절차에 대한 가장 심각한 남용”에 해당하는 대규모 위조를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다. 판결문은 라이트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COPA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낸 위조 문서만 500~550건에 달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라이트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 세계적 효력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라이트와 공모자 스테판 매튜스를 위증 혐의로 기소할지 검토하도록 왕립검찰청(CPS)에 회부했다. 이 판결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가' 논쟁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사건으로 평가됐다.

판결 이후에도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이 사토시임을 전제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과 블록(옛 스퀘어)을 상대로 무려 9110억 파운드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에 COPA는 라이트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며 형사 법정모독 절차에 착수했다. COPA 측은 라이트가 판결 이후에도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은 것은 그가 법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러한 라이트의 행동을 매우 이례적인 사법 방해 시도로 보고 별도의 심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후 연말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2024년 11월 항소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제기한 항소 허가 신청을 기각하며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5월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은 라이트 측이 제시한 항소 사유들이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라이트는 더 이상 정식 사법 절차를 통해 사토시 지위를 주장할 법적 통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 기각 결정은 그가 이미 진행 중이던 법정모독 심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가짜 사토시(Faketoshi)”라는 별명이 완전히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12월 20일 런던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다섯 가지 항목의 형사 법정모독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향후 영국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각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라이트에게 COPA 측 소송비용 명목으로 14만4000파운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중 14만5000파운드는 2025년 1월 3일까지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판사는 그가 판결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9110억 파운드 규모의 소송을 강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2016년부터 이어져 온 라이트의 '사토시 사칭' 논란은 형사처벌까지 받는 초유의 결말을 맞았다. 크립토 업계는 이번 사건을 신원 사칭과 소송 남용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대응 사례로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