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 PC방 접속 차단·요금 인상 갈등과 법정 공방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2026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경에는 라이엇이 2011년부터 유지해 온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요금을 지난해 11월 15% 인상(시간당 233원→269원)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유료 서비스 미가입 PC방의 리그 오브 레전드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한 사실이 있었다. 조합 측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인 만큼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이엇 측은 PC방에서의 상업적 이용은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2026년 5월 19일 라이엇의 접속 차단 예고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는 PC방 업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업주들은 이미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서 특정 게임의 접속까지 막히면 손님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라이엇게임즈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이런 형태의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차별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PC방 업계의 입장에 힘을 실으며 공동 대응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 같은 여론은 이후 PC방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서는 배경이 됐다.

뉴스1은 2026년 5월 21일 라이엇게임즈코리아가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PC방들의 리그 오브 레전드 접속을 실제로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PC방 운영이 명백한 상업 행위인 만큼 유료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PC방 업계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한 반면, 라이엇 측은 상업적 콘텐츠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 요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접속 차단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갈등은 예고 단계를 넘어 현실화된 피해로 이어졌다. 이날 조치는 이후 PC방 업계의 전방위 법적 대응을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날인 5월 21일 라이엇게임즈가 유료 가맹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PC방을 대상으로 접속 차단에 나선 배경을 별도로 보도했다. 라이엇 측은 PC방에서의 리그 오브 레전드 제공이 명백한 상업적 서비스이며, 이용자 형평성 측면에서도 유료 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PC방 업계는 접속 차단 자체가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두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요금 분쟁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됐다. 이후 PC방 업계는 법원 가처분에 더해 행정기관 제소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2026년 6월 9일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조합은 리그 오브 레전드 접속 차단 조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행정적 구제 절차까지 병행하는 전방위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조합 측은 국민청원 등 여론전과 병행해 라이엇을 상대로 다각적 압박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갈등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사법·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