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영국 인두세 폭동, 트래펄가 광장 시위와 대처 정권 몰락의 도화선

1989년 스코틀랜드는 영국 다른 지역보다 1년 먼저 인두세로 불린 커뮤니티 차지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재산 가치에 따라 내던 기존 지방세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정액을 성인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부유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이 비슷한 금액을 내야 해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컸다. 특히 대가족이나 학생 및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코틀랜드에서의 선도 도입은 불만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 3월 6일 브리스틀에서 약 5,000명이 참여한 인두세 반대 시위가 충돌로 번졌다. 경찰은 기마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하려 했고 양측에서 부상자가 나왔다. 이날 26명이 체포되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6,000건이 넘는 반대 행동이 벌어진 것으로 집계된다. 시위는 평화 시위와 폭력 충돌이 섞여 확산되었고 정부의 강경 대응 논란도 커졌다.

1990년 3월 7일 런던 해크니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곤봉 돌격을 하면서 충돌이 폭동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상점 진열창 50곳이 깨졌고 56명이 체포되었다. 브리스틀에 이어 연일 계속된 충돌은 3월 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긴장을 키웠다. 시위대 안에서도 평화적 항의와 직접 행동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지방정부 일부에서는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1990년 3월 31일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 열린 인두세 반대 집회에 참가자가 몰려 오후 2시 30분경 광장이 가득 찼다. 경찰이 화이트홀을 막은 가운데 오후 4시 30분경 기마 경찰이 돌격하고 경찰 승합차 4대가 군중 속으로 진입하면서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이 폭동으로 113명이 다쳤고 대부분은 일반 시민이었으며 339명이 체포되었다. 소요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고 상점과 나이트클럽 및 자동차 판매점과 카페가 공격받았다. 사건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1990년 4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도 커뮤니티 차지가 정식 시행되었다. 트래펄가 광장 폭동 직후였기 때문에 납세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다. 반인두세 연합 같은 단체가 조직적으로 납세 불복을 지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체납이 급증했다. 징수 비용이 커지고 지방정부 재정이 흔들리는 문제도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유지를 고집했지만 보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졌다.

1990년 11월 대처 총리는 당내 지도부 경선에서 도전을 받고 경선을 이어가지 않기로 해 사임을 발표했다. 인두세 논란은 대처의 지지율을 크게 깎은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후임으로 존 메이저가 총리가 되었다. 대처 사임에는 유럽 정책을 둘러싼 당내 갈등 등 다른 요인도 있었다. 다만 인두세는 보수당이 대처 이후 노선 전환을 모색하게 만든 핵심 사안이었다.

1991년 메이저 정부는 인두세를 폐지하고 주택 가치를 반영하는 카운슬 택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나온 경찰 보고서는 트래펄가 광장 소요가 좌파 무정부주의 단체에 의해 조직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트래펄가 광장 피고인 캠페인은 경찰 영상을 검토해 일부 혐의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피고인 491명 가운데 상당수가 무죄를 받았다. 이는 폭동 대응에서 경찰 발표가 일부 과장되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체납액 정리 문제도 다뤄야 했다.

1993년 4월 카운슬 택스가 시행되어 인두세는 사라졌다. 새 제도는 재산 가치와 거주 인원 수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인두세는 도입 후 3년 정도 만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 사건은 대규모 시위와 조세 불복이 정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로 영국 정치사에 남았다. 동시에 폭동에서 드러난 치안 대응 문제도 오래 논쟁거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