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참사

2014년 10월 17일 오후 5시 53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주최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첫 순서인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가 잘 보이는 지하주차장 환풍구 철제 덮개 위에 관람객들이 올라섰다. 이 순간 덮개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덮개 위에 있던 27명이 약 20m(지하 6층 높이) 아래 환풍구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에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추락한 27명 가운데 16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추락 높이가 6층 건물에 이르러 대부분 다발성 골절과 두부 손상 등 중상을 당했다. 사망자 상당수는 즉사하거나 병원 이송 중·이송 직후 숨졌으며, 중상자 5명과 경상자 6명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은 축제를 즐기러 나온 인근 직장인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아 피해가 컸다. 걸그룹 공연을 보러 모인 평범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참변을 당한 사고였다.

사고 이튿날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락한 사상자 27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사망자 16명과 부상자 11명의 명단이 정리되면서 유가족들이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몰려들었다. 소방당국은 환풍구 아래 좁은 공간에 떨어진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와 크레인 등을 동원해 수습 작업을 벌였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사상자 지원과 장례 절차를 챙겼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인 10월 20일, 희생자 유가족과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보상 방안 등에 합의했다. 사고 발생 약 57시간 만에 이뤄진 이례적으로 빠른 합의였다. 유족 측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이는 사고 수습과 별개로 책임 규명 강도를 둘러싼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붕괴한 환풍구는 시공면허가 없는 자재납품업체가 설치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풍구 덮개를 떠받치는 구조가 부실해 설계 하중조차 견디지 못한 부실시공이었다. 게다가 행사 전 안전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연 당시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한 명도 없었다. 관람객이 환풍구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막는 통제도 부재했다.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이 겹친 전형적인 '총체적 인재'로 규정됐다.

분당경찰서는 2015년 1월 22일 행사 주관자를 포함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1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3월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행사 대행업체 총괄이사 등 모두 13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와 환풍구 시공·관리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안전 점검과 관람객 통제를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를 낳은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었다. 이로써 사고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재판이 본격화됐다.

2016년 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풍구 자체가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인정했다. 안전 점검과 관람객 통제 소홀이 사고로 이어진 인과관계도 확인됐다. 다만 사고 직후 유족과의 보상 합의, 형사처벌 최소화 요청 등이 양형에 반영되며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 사고는 대형 옥외행사의 안전 책임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남겼다.

사고 당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기량·환기 횟수 규정만 있었을 뿐 환기구 덮개의 두께나 강도에 관한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이 공백을 문제로 지적하고 환기구 관련 안전 기준을 신설·강화하기로 했다. 지상에 노출되는 환기구는 보행자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설치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설계 기준이 보완됐다. 또한 다중이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강화됐다. 판교 참사는 일상 속 구조물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