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국토부-서울시 갈등

2026년 6월 정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 진단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며 갈등의 첫 조짐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신규 택지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지연이 더 큰 요인이라는 입장을 폈다. 이 무렵부터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실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반복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공방이 벌어지며 양측 관계는 더욱 껄끄러워졌다. 이러한 누적된 갈등은 이후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을 둘러싼 정면 충돌의 배경이 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7월 2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보전에 동의하나 공급을 위해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시에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발언 자체가 오히려 관측과 우려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며 가용 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서울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26년 8월 4일을 전후해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본격화됐다. 아시아경제 등은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짚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정부가 '어린이정원'까지 허물어 7만3000호를 공급하려 한다는 논란을 보도하며 녹지 훼손 우려를 부각했다. 국민일보는 “약효는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반복되지만 실제 공급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회의론을 전했다. 이처럼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서울시의 반대 명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며 녹지 자산을 단기적 공급 확대를 위해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4년 서리풀지구 해제로 이미 충분한 그린벨트 공급이 이뤄졌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공개 반박은 국토부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명확히 끌어올렸다.

그린벨트·용산공원 갈등과 별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가구 수 협상도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해당 지구에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한 반면 서울시는 8000가구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정책 조율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조정을 위한 제도화된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이 약 149㎢에 달해 개발 제약이 크다는 점도 논쟁의 한 축으로 거론됐다.

한국일보는 2026년 8월 11일 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공급 시차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회의론을 종합 보도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까지 통상 수년이 걸려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환경 자산을 영구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해제 이후 해당 부지를 어떤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로써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효과성과 환경 훼손 우려가 맞서는 복잡한 정책 논쟁으로 확대됐다.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추진 방식에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역할 못 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며 속도와 물량 중심의 전면적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고, 오 시장은 “정비사업 먼저”를 강조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다만 양측은 다음 주 직접 만나 구체적인 해법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대화의 물꼬는 열어뒀다. 이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율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