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훗날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특검은 이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우회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오세훈 시장 측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의혹은 명태균 게이트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오 시장에 대한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구체화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비공표 여론조사 10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오세훈 시장은 구형 직후 취재진 앞에서 "검사들 떳떳하십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선거 일정에 맞춰 부도덕하게 기획된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을 계기로 시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오세훈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기소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검찰 출신 특검 인력 구성을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향후 법왜곡죄 등을 근거로 특검팀에 대한 맞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번 재판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야권은 반대로 엄정한 사법 판단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파장이 크다.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 집행유예,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서울시정 운영과 여권의 차기 지방선거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를 앞두고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이르면 2026년 12월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신속한 재판이 원칙이어서 심급별 심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거취는 물론 서울시정의 연속성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최종 판단 시점이 차기 선거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 측과 특검 양측 모두 상급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