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 16곳 무더기 탈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026년 2월22일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16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렉카 3곳,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곳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협찬금과 광고수익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거나 배우자·지인 명의 사업체로 수입을 분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단순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금융 추적을 병행해 실제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및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악성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은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자극적으로 소개하는 이른바 '패륜 콘텐츠'로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나 무단으로 수집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용역비를 위장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콘텐츠로 인한 개인 고소·고발 대응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둔갑시켜 비용 처리한 정황도 적발됐다.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컨설팅 명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법이 다른 자극적 콘텐츠 유튜버들에게도 확산돼 있는지 추가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곳은 배우자나 지인 명의의 별도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는 수도권 밀집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서류상으로만 지방에 사업자를 두고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해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백화점·호텔 등에서 사용한 사적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업무 경비로 처리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동산 정보 콘텐츠로 쌓은 대중적 신뢰를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판매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무 분야 유튜버는 구독자와 고객에게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세금 감면을 마치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안내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그는 고객들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세무 전문성을 내세운 콘텐츠로 신뢰를 쌓은 인물이 오히려 탈세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국세청은 이 사안이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 관련 콘텐츠를 신뢰해 컨설팅을 받은 구독자들이 의도치 않게 탈세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의사 출신 유튜버를 포함한 의료광고 분야 콘텐츠 제작자들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과장 광고 영상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뒤 배우자가 운영하는 별도 법인을 통해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뒤 이를 사치품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총 16명의 세무조사 대상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의료 정보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광고·수익 구조의 불투명성을 가리는 데 악용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조세 전문매체 조세일보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적발한 고소득 유튜버들의 구체적 탈세 사례를 별도로 정리해 보도했다. 한 유튜버는 실제 지출한 광고비보다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줄이는 이른바 '광고비 깡'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튜버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발생한 광고료 수익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신고하는 '수익 쪼개기'로 세금을 회피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AI를 이용한 영상 제작 비용을 실제와 무관한 '환경 기술료' 명목으로 허위 계상한 정황도 적발됐다. 이러한 수법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왜곡시켜 세수 누락을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며 단순 추징에 그치지 않고 금융 추적을 통해 은닉된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탈루 규모가 크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 컨설팅을 빙자해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의 탈세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추징세액과 고발 여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어서 사건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