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2024년 9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명씨는 2022년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과 2022년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공천 과정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그가 김건희 여사 측 등과 주고받았다는 통화·메시지가 잇달아 공개되며 파문이 커졌다. 여권 인사들이 잇달아 연루설에 휘말리며 정국이 급랭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며 국정 전반으로 논란이 번졌다.

2024년 11월 15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세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창원지방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인정해 두 사람을 구속했다. 정치브로커의 공천 거래 의혹이 강제수사로 이어지며 파장이 커졌다. 수사가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의혹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받았다.

2024년 11월 27일 법원은 명태균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하며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가 변제 약정서를 찢어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명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방어에 나섰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구속 기한이 연장되며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졌다.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핵심 축으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4년 12월 검찰은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2년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공천을 매개로 여러 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로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재판 결과가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2025년 4월 10일 창원지방법원은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해 두 사람은 구속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결정했다. 다만 주거 제한 등 조건이 부과됐다. 명씨는 석방 이후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사건의 파장은 관련 인사들의 재판으로 계속 확산됐다.

2025년 12월 2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명태균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유지했다. 명씨 측은 오간 돈이 급여와 채무 변제였을 뿐 공천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가 1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판결이 윤석열 부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6년 2월 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간 돈이 세비·급여와 채무 변제 성격으로 공천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핵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재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됐다. 검찰의 항소가 예상돼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김구년 고법판사)는 2026년 6월 29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생생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수많은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1심에서 심리가 미진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원심 파기를 주장했다. 반면 명 씨 측은 "정치적 권력에 압박받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고, 김 전 의원도 "황당무계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8월 21일을 두 번째 공판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