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몰아보기' 유튜브 저작권 침해 37억대 사건

30대 채널 운영업체 대표 등 일당은 2019년부터 영화 한 편을 통째로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해 결말까지 노출하는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무단으로 편집·재구성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조회수와 광고 수익이 쌓이면서 점차 채널 수를 늘려나갔다. 이 시기의 무단 편집 관행이 이후 조직적 사업으로 확장되는 토대가 됐다.

채널 운영업체 대표는 2023년 별도 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작가팀과 편집팀을 별도로 갖춰 영화·드라마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요약하는 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 개인 취미 수준의 콘텐츠 제작을 넘어, 분업화된 제작 라인을 통해 콘텐츠 생산량을 늘리고 다수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이런 조직화는 이후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직적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됐다.

경남경찰청과 양산경찰서는 이들이 26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영화·드라마 약 330개 영상을 무단 편집해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채널 중 최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146만 명에 달했으며, 다른 채널도 수십만 명 단위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 규모를 37억4500만원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짧은 발췌 대신 결말까지 노출하는 전면 요약 방식을 택해 원작 시청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8월 31일 채널 운영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은 보도에 따라 8~9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여기에는 대표 외에 편집·작가 업무를 담당한 조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콘텐츠 요약 영상이 개인 차원을 넘어 기업형 조직 범죄로까지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영화·드라마 제작·배급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몰아보기' 요약 콘텐츠가 정식 관람·시청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다시 부각됐다. 콘텐츠 제작사들은 이런 무단 요약 영상이 극장 매출과 OTT 조회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플랫폼 차원의 저작권 필터링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을 요구했다. 일부 관계자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채널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소비 문화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