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기대출 사태 (2014)

2014년 10월 급성장하던 가전업체 모뉴엘이 돌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PC 등을 앞세워 연매출 1조 원을 넘긴 히든챔피언으로 포장돼 있었다. 흑자 우량기업으로 알려진 회사의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에 금융권이 충격에 빠졌다. 곧 회사의 실적과 수출 실적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겉으로 멀쩡하던 기업이 사실은 빚으로 지탱된 부실 덩어리였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과 금융당국 조사에서 모뉴엘이 허위 수출 실적을 꾸며 막대한 대출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회사는 1만 원도 안 되는 반품 전자제품을 250만 원짜리 고가 수출품인 것처럼 속여 가짜 수출 실적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작한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조 4000억 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과 수출이 대부분 허구였던 셈이다. 회사 성장 신화 전체가 사기 위에 세워졌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대출을 주도한 박홍석 모뉴엘 대표 등 핵심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은 잇따라 구속됐다.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저가 홈시어터PC를 고가에 수출한 것처럼 속여 10개 시중은행에서 3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사기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됐다. 경영진이 회사를 사실상 사기 도구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의 실체가 법정으로 넘어갔다.

모뉴엘 사태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의 부실한 대출 심사가 드러나며 큰 파문이 일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의 수출채권에 보증을 서주고 수출입은행 등이 자금을 대면서 사기가 장기간 가능했다. 은행들이 회사의 조작된 실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것이다. 무역금융 시스템 전반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사태를 계기로 무역보험과 수출채권 심사 제도의 대대적 손질이 요구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뉴엘이 대출과 보증을 원활히 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금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회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간부 등에게 쓴 뇌물이 총 8억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기대출이 단순한 서류 조작을 넘어 로비로 뒷받침됐음을 보여줬다. 국책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사태는 무역금융 비리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졌다.

박홍석 대표 등 핵심 인물들은 재판에서 사기·횡령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은행권은 모뉴엘에 물린 수조 원대 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사태를 계기로 무역보험 심사와 수출채권 관리, 여신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겉으로 우량해 보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실적을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모뉴엘 사태는 한국 무역금융 사기의 대표 사례로 오래 회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