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옆 탕비실에서 불이 났다.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순식간에 연기를 뿜어냈다. 세종병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바로 옆 세종요양병원과 붙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 불이 나면서 병원 안은 삽시간에 유독가스로 뒤덮였다. 화재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지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불이 나자 병원 내부에는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졌다. 입원 환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화재 규모에 비해 사망자가 크게 늘어 최종적으로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쳐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화상이 아니라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이었다. 세종병원 화재는 인명피해 규모 면에서 2000년대 이후 최악의 병원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참사 직후 세종병원에 화재 확산을 막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의료시설이 아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돼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 병원은 1월 말에야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상태였다. 결국 법 시행 유예기간의 공백 속에서 참사가 발생한 셈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요양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사 과정에서 세종병원 건물에 무허가 가림막 등 불법 증축 정황이 확인됐다. 좁은 공간에 많은 병상을 두고 운영하면서 화재 시 대피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화문 관리와 초기 대응 매뉴얼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연기가 계단과 복도를 타고 빠르게 확산된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병원 측의 평상시 안전관리 소홀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으로 화재 원인과 병원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발화 지점인 탕비실의 전기 배선과 병원의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집중적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병원 측이 소방·안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검찰은 병원 이사장과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형사 재판에서 세종병원 이사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책임을 무겁게 봤다.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이사장에 대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참사에서 운영 책임자에게 내려진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벌이었다.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유족들은 밀양시와 경상남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자체가 화재 예방과 소방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남도와 밀양시가 유족에게 각각 상당액의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병원의 1차적 책임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일정 비율로 제한됐다. 이 판결은 대형 참사에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는 전국 병원과 요양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의료·요양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앞당겼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시설의 피난 계획과 야간 대응 인력 기준도 손질됐다. 다중이용시설의 방화 구획과 대피 훈련 점검도 강화됐다. 이 사건은 앞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함께 한국 사회의 소방·피난 안전 인식을 바꾼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