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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690억 달러 인수 반독점 소송 사태

2022-01-18 — 2023-10-13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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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추진하자 미국 FTC와 영국 규제당국이 잇달아 소송·불허 결정을 내리며 세계 게임업계를 뒤흔든 반독점 분쟁이 이어졌다.

2. 전개 과정[편집]

8개 기록 · 2022-01-18 ~ 2025-05-07

20223
  1. 마이크로소프트, 687억 달러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1월 18일 콜오브듀티,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캔디크러쉬 등을 보유한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주당 95달러, 총 687억 달러 규모의 전액 현금 거래로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자 비디오게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로 기록됐다.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진영의 콘솔·구독형 게임 서비스는 물론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도 압도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발표 직후부터 경쟁사 소니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콜오브듀티 등 인기 프랜차이즈의 독점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발표는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각국 반독점 심사와 소송전의 시작점이 됐다.

  2. EU, 심층 반독점 조사(2단계) 착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11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PC·콘솔 게임 시장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심층(2단계)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콜오브듀티 등 액티비전의 인기작을 경쟁사에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사 엑스박스와 윈도우 플랫폼을 부당하게 우대할 경제적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90일에 걸쳐 진행되며 2023년 3월 2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는 미국 FTC의 소송 제기와 별개로 유럽에서도 이번 거래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줬다. 이후 영국 규제당국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이번 인수는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규제 심사를 받는 사례가 됐다.

  3. 미 FTC, 인수 저지 행정소송 제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2년 12월 8일 3대1 표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이번 69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엑스박스 콘솔과 빠르게 성장 중인 구독형·클라우드 게임 사업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규제당국이 대형 게임업계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반발하며 거래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법정에서 다투기로 했다. 이 소송은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20234
  1. 영국 CMA, 클라우드게임 우려로 인수 불허 결정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3년 4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CM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윈도우,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이미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60~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인수가 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CM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시정조치안이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나 윈도우 이외 운영체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세 가지 주요 결함을 지적했다. 이는 주요국 규제기관이 이번 거래를 실제로 불허한 첫 사례로, 전세계 게임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결정에 반발해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CMA와의 재협상에 나섰다.

  2. EU, 조건부 승인으로 규제 허들 통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5월 15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라이선스 관련 조건을 수용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10년간 유럽경제지역(EEA) 내 이용자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어떤 플랫폼에서든 액티비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경쟁 플랫폼에 제공되는 게임의 품질이나 콘텐츠를 낮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시정조치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제기된 경쟁 우려를 충분히 해소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에서는 FTC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영국에서는 이미 거래가 불허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각국 규제당국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승인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세 개 주요 규제권 중 두 곳에서 유리한 흐름을 확보하게 됐다.

  3. 미 연방법원, FTC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기각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FTC가 요청한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며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FTC가 이번 거래로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내에서 거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FTC의 소송 전략에도 상당한 타격이 됐다. FTC는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거래 자체를 막을 법적 수단은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이 판결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 CMA와의 재협상에도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4. 영국 CMA, 재구성안 최종 승인하며 인수 완료

    영국 CMA는 2023년 10월 1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경제지역 밖에서 액티비전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판권을 유비소프트에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재조정한 새로운 제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 EU, 영국 모두에서 거래를 승인받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발표 약 1년 9개월 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공식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 게임업계 인수합병이 세계 각국 반독점 심사를 모두 통과해 마무리된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콜오브듀티,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캔디크러쉬 등 세계적 인기 프랜차이즈를 모두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FTC는 이후에도 항소심을 이어가며 법적 다툼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20251
  1. 미 9심 항소법원, FTC의 항소 최종 기각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5월 7일 FTC의 항소를 기각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것이 적법했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FTC가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사인 소니를 배제할 동기와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하급심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이 판결로 2022년 12월 소송 제기 이후 약 2년 5개월간 이어진 미국 내 법적 다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거래는 이미 2023년 10월 완료돼 실제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대형 빅테크 인수합병에 대한 미국 반독점 당국의 대응 방식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둘러싼 전세계 반독점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된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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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690억 달러 인수 반독점 소송 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추진하자 미국 FTC와 영국 규제당국이 잇달아 소송·불허 결정을 내리며 세계 게임업계를 뒤흔든 반독점 분쟁이 이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690억 달러 인수 반독점 소송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2022-01-18부터 2023-10-13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690억 달러 인수 반독점 소송 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3-10-13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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