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허위호재 '30시간 4억' 부정거래 사건, 가상자산법 첫 실형

금융감독원은 2024년 9월 한 밈코인의 이상 시세 급등과 관련해 시세조작 의혹을 포착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과 금융당국의 합동수사가 시작됐다. 문제가 된 코인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을 소재로 삼아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발행된 것으로, 중앙화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거치지 않는 특성상 시세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부각됐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아래에서 진행된 초기 수사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수사는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이어지며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해 나갔다.

주범 박씨 등은 2025년 1월 인터넷 밈을 소재로 한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해 탈중앙화거래소에 상장한 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실체 없는 호재 정보를 잇따라 공시했다. 이 같은 허위 호재에 힘입어 코인 가격은 약 26시간 만에 최대 1001배까지 폭등했다. 박씨 등은 단 1000만원의 초기 자금으로 시세를 조작한 뒤 30시간 만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SNS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까지 가담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전형적인 '러그풀' 수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약 6000명의 투자자가 해당 코인에 몰렸다.

급등 직후 물량이 대거 매도되면서 코인 가격은 폭락했고, 뒤늦게 진입한 약 6000명의 투자자 가운데 256명이 실질적인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총 9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박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 4억원에 비해 실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더 컸는데, 이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순차적으로 진입해 물량을 떠안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 피해 신고는 앞선 금융감독원 고발과 맞물려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 27일 박씨 등 3명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2024년 7월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국내 가상자산 범죄 수사·처벌 역사에서 상징적인 이정표로 평가됐다. 검찰은 이들이 밈코인 발행부터 허위 호재 유포, 물량 매도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기소 대상에는 주범 박씨 외에 SNS 홍보를 담당한 공범들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이후 유사한 밈코인 관련 시세조작 수사에 참고 판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6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박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취지를 강조하며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1000만원의 소액으로 시작해 30시간 만에 4억원을 챙긴 범행의 신속성과 계획성, 256명에 달하는 피해자 규모가 무거운 구형의 근거로 제시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SNS 관리책과 다른 가담자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구형이 이뤄졌다. 재판부의 선고는 약 한 달 뒤로 예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7월 23일 주범 박모씨(27)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어 SNS 홍보를 맡았던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또 다른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된 부정거래 혐의 사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탈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한 신종 시세조작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선고는 이후 유사한 밈코인 관련 사기 사건 수사와 양형에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 256명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은 추징금 집행 절차를 통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