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BJ 지인 상대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재범 사건

2023년 2월 인테리어 작업자로 알려진 29세 B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24세 A씨의 지인 6명에게 카카오톡과 방송 플랫폼 쪽지를 이용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체포영장을 받고 기소돼 구속됐다는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실제로는 A씨에게 그런 형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B씨는 지인들을 상대로 정교하게 꾸며낸 허위 사실을 퍼뜨려 A씨의 명예와 사회적 관계를 훼손하려 했다. 이는 이후 8월까지 반복되며 장기간의 괴롭힘으로 이어졌다.

B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2023년 8월까지 이어지며 점차 정교해졌다. 그는 실제 사건조회 화면과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흉내 낸 자료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첨부 전송하며 마치 실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러한 정교한 위조 자료는 지인들이 허위 정보를 진실로 믿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고, 피해자 A씨의 사회적 관계와 평판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다. 6개월에 걸친 이러한 스토킹성 괴롭힘은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포착됐다.

2023년 12월 수원지법은 B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B씨가 A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벌인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접근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도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이 다른 법원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계기가 됐으며, B씨의 재범 성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남았다.

2024년 2월 서울북부지법은 B씨가 벌인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일한 유형의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판결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다른 법원에서 유사한 스토킹·허위사실 유포 범행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B씨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보여줬다. 두 차례에 걸친 실형 선고에도 B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법원은 그의 반복된 범행 패턴에 우려를 표했다.

2026년 6월 11일 서울동부지법은 B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2023년 초기 범행 대상이었던 A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형사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이미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023년 초부터 이어진 B씨의 연쇄적인 스토킹·명예훼손 행각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3년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