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와은행 뉴욕지점 11억 달러 국채 거래 손실 은폐 사건(1995)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미 국채 트레이더 이구치 도시히데는 1983년 약 7만 달러의 손실을 숨기면서 장부 조작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12년 가까이 손실을 감추려고 무단 거래를 이어갔다. 그는 지점의 고위 임원까지 올랐다. 그는 거래 한도를 넘기고 확인서를 숨기며 명세서를 위조했다. 거래와 결제 업무를 한 사람이 겸하던 내부 통제의 허점이 오랜 은폐를 가능하게 했다.

1989년 7월 이구치는 미 국채 베팅에서 약 3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 이 손실도 보고되지 않고 감춰졌다. 숨긴 손실을 메우려고 고객 보관 증권을 몰래 팔아 충당하는 일이 이어졌다.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 최종적으로 11억 달러를 넘었다. 은폐 기간이 길수록 발각 시 파장도 커지는 구조였다.

이구치는 1995년 7월 13일자 편지를 은행 사장에게 보내 불법 행위를 자백했다. 그는 직무와 관련한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편지에는 약 11~12년간 이어진 무단 거래의 전모가 담겼다. 약 3만 건의 무단 거래로 11억 달러를 숨겼다고 알려졌다. 이 고백은 곧바로 미국 당국에 보고되지 않았다.

다이와은행은 이구치의 고백 후 약 두 달이 지난 1995년 9월 20일에야 미국 당국에 알렸다. UPI는 7월 13일 고백과 이 통보 사이가 68일이라고 보도했다. 위키백과는 9월 18일 미국 규제당국에 보고하고 이구치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형사 고발했다고 적는다. 일본 대장성에는 먼저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보고 지연은 이후 미국 당국의 강경 대응의 핵심 이유가 됐다.

이구치는 1995년 9월 23일 밤 뉴저지 자택에서 체포됐고 26일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11년간의 거래 손실을 감추려고 손실을 숨기고 장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약 3만 건의 무단 거래와 장부 위조가 지적됐다. 최대 30년 징역과 100만 달러 벌금이 가능하다고 보도됐다. 다이와은행은 이 손실을 당기 결산에 전액 반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주 감독당국은 1995년 10월 2일 첫 조치에 이어 11월 1일 다이와은행에 미국 내 영업을 끝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준은 경영진과 일부 이사가 감독당국에 손실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이후 정리 계획에 따라 미국 업무를 청산했다. 일부 자료는 다이와가 3억 4,000만 달러의 기록적 벌금을 물었다고 전한다. 외국 은행이 미국에서 사실상 퇴출된 드문 사례였다.

위키백과는 이구치가 1997년 뉴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적고, 다른 자료는 벌금 260만 달러도 명령됐다고 전한다. 그는 1999년 3월 올던우드 연방교정시설에서 풀려났다. 출소 후 CNBC 인터뷰에서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당국은 그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처리했다. 사건은 개인 트레이더의 일탈이 은행 전체 문제로 번진 사례로 교재에 자주 인용된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2000년 주주대표소송에서 다이와은행 이사들에게 약 7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하고 손실 은폐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기업 이사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 금액으로 확인된 대표적 판결이다. 이 판결은 일본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논의에 큰 영향을 줬다. 구체적 판결일과 세부 내용은 확인된 자료가 제한적이다.

연준은 2003년 5월 5일 1995년 다이와은행에 내린 집행 명령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명령은 미국 영업 종료를 요구했고 은행은 청산 계획 아래 있었다. 첫 명령은 1995년 10월 2일, 두 번째는 11월 1일에 나왔다. 종료까지 8년이 걸렸다. 이로써 사건의 규제 절차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