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출가 이윤택 상습 성폭력 사건

2018년 2월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연출가 이윤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연극계 미투 운동이 본격화됐다. 김 대표는 이윤택이 안마를 빙자해 신체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폭로 이후 연희단거리패 등 그가 이끌던 극단 출신 여성 단원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랐다. 이윤택은 '연극계 대부'로 불리며 배우 선정과 퇴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권력형 성폭력 실태가 드러나면서 문화예술계 전반의 미투로 확산됐다.

2018년 2월 이윤택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성추행 의혹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성폭력을 '관행'으로 여겼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아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키웠다. 이후 배우 오동식 등은 이윤택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변호사에게 형량을 문의하고 단원들 앞에서 리허설까지 했다고 폭로해 사과의 진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김지현은 이윤택이 황토방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2005년 임신·낙태에 이르렀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사건은 단순 성추행을 넘어 상습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018년 3월 21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월 23일 이를 발부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이윤택을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1999년부터 25명에 달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투로 지목된 인사 가운데 구속 수사가 이뤄진 상징적 사례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8년 4월 13일 이윤택을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6년간 여성 극단원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유사강간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는 배우 선정 권한을 미끼로 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다수 포함됐다. 이윤택 측은 일부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로 권력형 성폭력의 구조적 실태가 재판정으로 넘어갔다.

2018년 9월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윤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가 극단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 명을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오랜 기간 겪은 고통과 침묵을 강요당한 상황을 증언했다. 이윤택은 최후진술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가운데 실형이 유력한 첫 사례로 크게 주목받았다.

2018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윤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미투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진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의 가중을 요구했다.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평가됐다.

2019년 4월 9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을 1년 늘려 이윤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을 '관행'으로 치부한 태도가 형량 가중의 배경이 됐다. 이는 미투 운동의 취지를 재판부가 적극 반영한 판결로 평가됐다. 피해자 측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4일 대법원 1부는 유사강간치상·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대표적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유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관행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기록됐다. 연극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근절 요구도 한층 힘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