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폰지사기 전력자의 183억대 유사수신 재범 사기 사건

이모씨는 2022년 무렵 별도의 자산관리업체 A사를 설립했다. 당시 그는 3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KH자산관리법인의 유사수신 사건에도 이미 연루돼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A사는 설립 초기부터 서울 역세권 주택 개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씨는 최소 연 6%에서 최대 13.5%에 이르는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이후 수년에 걸쳐 새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A사를 운영하는 동시에 앞서 3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KH자산관리법인 사건에도 가담했던 사실이 확인돼 2023년 유사수신 사기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H자산관리법인은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았다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옥중에서 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이씨는 이 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후에도 A사를 통한 별도의 투자자 모집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이씨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전력은 이후 재범 사건 수사에서 핵심 정황 증거로 활용됐다.

2025년 5월 A사에 투자했던 투자자 20여 명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씨와 모집책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중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컸다. 피해자들은 약속받은 고정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고 원금 상환 요청에도 회사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A사의 자금 흐름과 이씨의 과거 전력을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시점을 계기로 그동안 조용히 진행되던 A사의 자금난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5년 9월 이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회계 자료와 투자자 명부를 분석해 실제 피해 규모와 자금 흐름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사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돌려막다가 자금이 바닥나자 피해자들에게 파산 신청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모집책 25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이 수사는 이후 10개월가량 이어지며 피해 규모를 확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7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와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았다는 점을 구속 사유의 하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던 수사는 강제 신병 확보 국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이씨의 구속을 계기로 은닉 재산 추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구속 조치를 환영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월 10일 이씨와 공범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액은 약 183억 원, 피해자 수는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모집책 25명도 전원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가 300억 원대 KH자산관리법인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재범이라는 점을 수사 결과에 명시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 기소 여부와 여죄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