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사용기한 3년 변조 유통 사건

2025년 1월 유통업자 등은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KF94) 8만2000여 장을 전량 폐기하겠다며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넘겨받았다. 이들은 폐기 처리를 명목으로 대량의 마스크를 확보한 뒤, 실제로는 폐기하지 않고 재유통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출된 마스크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마스크 기기설비업자의 임대창고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 측은 정상적인 폐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피의자들은 용인시 소재 임대창고에서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약품을 사용해 지운 뒤 새로운 기한을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실제 사용기한이 2025년 4월까지였던 제품들은 이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25일까지로 3년 가까이 연장된 것처럼 조작됐다. 이들은 조작된 제품이 정상적인 신제품처럼 보이도록 포장 상태까지 세심하게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필터의 입자 차단 성능이 저하돼 방역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조 작업을 마친 마스크는 2025년 2월 말부터 시중 유통망을 통해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도소매 유통 경로를 활용해 약국이나 생활용품점 등에 물량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포장에 표시된 사용기한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능이 크게 저하된 마스크를 정상 제품 가격에 구매한 셈이 됐다. 방역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충분한 입자 차단 효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

2026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KF94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변조됐다는 의심 정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는 한편,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수거해 정밀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결과 포장에 표시된 사용기한과 실제 생산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면서 조직적인 변조 유통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관련자 검거를 위해 수사 인력을 확대 투입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식약처는 용인시 소재 임대창고를 급습해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약 5만5000장을 압류했다. 압류 현장에서는 사용기한 변조에 사용된 약품과 도구, 재포장 장비 등도 함께 발견돼 조직적인 범행이었음을 뒷받침했다. 식약처는 압류한 제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실제 필터 성능이 크게 저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압류로 추가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이미 시중에 풀린 물량에 대한 회수 작업도 병행됐다.

식약처는 유통 경로 추적 끝에 사용기한 변조를 주도한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폐기 예정 마스크를 무상으로 인수한 경위부터 변조·재유통까지 전체 범행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이 폐기 명목으로 확보한 물량 대부분을 실제로는 재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6일 사용기한을 변조해 KF94 마스크 8만여 장을 판매한 유통업자와 설비업자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방역용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지적되며, 식약처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용품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