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부동산 대출사기 490억원 금융사고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KB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조직적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꾸민 분양 계약을 근거로 은행에서 중도금·잔금 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금액은 약 35억7790만원 규모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형태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이 사고가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짜고 벌인 대출 사기라고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대출사기가 잇따라 확인되는 도미노 사태의 출발점이 됐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우리은행에서도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결탁한 유사한 수법의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사기 조직은 실제 분양 실적이 없거나 부풀려진 계약서를 제시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거액의 대출을 실행받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초기 내부 점검에서 사고 금액을 약 40억원 수준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추가 조사에서 규모가 훨씬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 여러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조직적 사기단이 여러 은행을 순차적으로 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시행사에 대한 대출 심사 체계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2024년 12월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 금액을 29억6440만원으로 처음 공시했다. 당시에는 국지적인 개별 사고로 여겨졌으나,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다. 신한은행은 관련 임직원 및 외부 공모자에 대한 내부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신한은행의 이 최초 공시는 훗날 490억원 규모로 확대된 은행권 전체 대출사기 사태의 첫 단추가 됐다.

2025년 6월 IBK기업은행이 대출사기 관련 금융사고 금액을 47억8000만원으로 처음 공시했다. 같은 시기 신한은행은 기존 29억6440만원이던 사고 금액을 69억6890만원으로 상향 정정했고, 우리은행도 자체 조사를 통해 사고 규모를 약 40억원 수준으로 파악해 발표했다. 세 은행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고 금액이 잇따라 늘어나면서 개별 은행의 국지적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단에 의한 은행권 전반의 피해라는 정황이 짙어졌다. 금융당국도 이 무렵부터 여러 은행에서 유사한 유형의 대출사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정확한 전체 피해 규모나 사기 조직의 실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2026년 8월 12일 KB국민은행이 35억7790만원 규모의 신규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을 계기로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일제히 사고 금액을 대폭 상향한 정정공시를 냈다. 이날 공시로 신한은행 173억4000만원, 우리은행 98억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등 4개 은행의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49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불과 두 달 전 공시했던 사고 금액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난 수치를 다시 공시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시중은행을 잇따라 덮친 대출사기 금융사고 '도미노'라고 표현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은행들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4개 은행의 대출사기 피해가 490억원 규모로 확대 공시된 직후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 심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사 착수를 검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여러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유사 수법의 사기가 개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특정 사기 조직의 조직적 범행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시행사에 대한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피해 은행들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돼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