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파동과 검찰개혁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마무리 단계로 이 법안을 규정하며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이견이 표면화되며 여권 내부 균열 우려가 제기됐다. 의원총회는 약 1시간 반 만에 신속히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곧바로 이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의 표명 여부를 묻자 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검찰개혁의 큰 틀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답했다. 그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하는 시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역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의가 공식 확인된 바 없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날 확정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잇따랐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 수사 기능 축소에 신중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후폭풍이 본격화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정 장관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사퇴 의지가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언론들은 그의 사퇴가 단순한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권 내에서는 정 장관의 후임 인선과 함께 법무부·검찰 지휘 체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여권의 검찰개혁 강행이 낳은 자중지란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같은 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 통과와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현실화됐다. 연합뉴스는 노만석 전 대행에 이어 구자현 대행마저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 자리를 둘러싼 혼란이 헌정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 달 앞두고 지휘 체계가 잇따라 흔들리면서 후속 인선에 관심이 쏠렸다. 정성호 장관의 거취 역시 이 같은 혼란 속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YTN은 1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와 정성호 장관의 사퇴 의지가 겹치면서 검찰과 법무부 모두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중고'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은 최근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현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새 역할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체계도 다시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이끌 중심축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됐다. 뉴스1도 법무장관에 이은 대검 수장의 사의 표명으로 후속 법령 정비에 혼선이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