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상진종합건설 회장 남헌기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천700여 채를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사들였다. 주택 명의는 직원들 앞으로 분산 등기하고, 공인중개사와 관리업체까지 장악해 세입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주택에는 금융기관 근저당권이 전세보증금보다 앞서 설정돼 있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갭투자 구조가 무너지면서 남씨는 만기가 돌아온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피해는 주로 사회초년생과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세입자에게 집중되며 미추홀구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2023년 2월 말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사기로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글이 남겨져 있었다. 이 죽음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회적 재난'임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 됐다.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언론과 정치권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다.

2023년 4월 15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피해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건축왕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청년이었다. 불과 두 달 사이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며 사회적 충격이 커졌다. 피해자들은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보증금 회수 대책 등 실질적 지원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잇단 비극은 전세사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잇단 피해자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경매 넘어간 전세집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등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를 개인 간 거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뒤늦게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냈고, 경매 유예 조치 등이 임시로 시행됐다. 이 시기 미추홀구 사건은 전국적 전세사기 대응의 상징이 됐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과 경매 유예, 저리 대출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이 마련됐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희생과 투쟁이 법 제정을 이끈 직접적 동력이 됐다.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8천여 명으로 늘었고, 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2024년 8월 27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건축왕 남씨에게 1심의 징역 15년을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상당수에 대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일당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면허를 내준 판결'이라며 법정 안팎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감형 판결이 이후 남은 재판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판결은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와 입증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25년 1월 23일 대법원 형사1부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감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대규모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판결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1차 기소 사건의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보증금 회수라는 실질적 피해 구제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판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한계를 다시 부각시켰다.

2025년 2월 20일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는 별도로 추가 기소된 건축왕 남씨에게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확정된 징역 7년과는 별개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함께 기소된 일당 일부는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아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수차례에 걸친 기소와 재판으로 장기간 이어졌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전세제도의 구조적 위험과 세입자 보호 제도의 미비를 각인시킨 대표적 주거 재난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