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ABSTB) 불완전판매 증권사 제재 사태

홈플러스는 정기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인 2월 25일 신영증권을 통해 82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일주일 전인 2월 21일에도 50억 원 규모 기업어음(CP)과 20억 원 규모 전자단기사채를 찍어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월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영업 부진 장기화, 자산 매각 노력에도 과중한 재무 위험, 중·단기 내 실적·재무구조 개선이 불확실한 점을 강등 사유로 제시했다. 강등 직전 대규모 채권 발행이 드러나면서 '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과거 '동양사태'와 유사한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는 이후 불완전판매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됐으며, 홈플러스는 강등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2025년 3월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전단채 발행·판매에 관여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전단채 발행을 주관하고 이를 투자자와 다른 증권사에 판매한 역할을,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은 이를 인수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핵심 쟁점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중대한 위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7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하나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관련 조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밝혀, 1년 넘게 검사가 이어져 왔음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2024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증권사의 판매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누적된 실적 부진과 재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약 7조2000억 원에 인수한 이후 부채 부담이 계속 누적돼 온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홈플러스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이른바 전단채)가 계속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회생절차 개시로 해당 전단채에 투자한 개인·기관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에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이 사건은 이후 금융당국의 증권사 검사와 투자자 구제 논의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홈플러스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점화됐다. 의원들은 MBK가 차입 인수 이후 실질적 투자 없이 단기 수익만 챙겼다고 비판하며, 기업 인수합병 진전 부재,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1만 명 이상의 실직, 회생 신청 직전 판매된 전단채 투자 피해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전단채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로 참고인 출석한 인사는 “MBK가 지난해 말부터 회생을 염두에 두고 전단채 발행량을 급격히 늘렸다”며 “사기적 발행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와 김병주 MBK 회장의 입국 금지까지 거론되는 등 여야를 막론한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이는 이후로도 반복되는 MBK 책임론 공방의 출발점이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약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폐지가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 관계인집회 절차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회사 측에 마지막 자금 조달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됐다. 이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파산이냐 극적 회생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고, 전단채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한층 커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전 매장 영업 중단까지 거론되며 파산 위기감이 고조되자,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7월 15일 2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병주 MBK 회장이 메리츠의 대출금 전액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홈플러스는 2000억 원 조달 후 서울회생법원의 7월 3일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계획이었으며, 즉시항고 기한은 7월 20일까지였다. 이 합의는 회사가 완전한 파산을 피하고 회생 절차를 이어갈 마지막 동아줄이 됐지만, 전단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정작 투자자 배상 방안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긴급자금 지원 합의는 이후 매장 재개장과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됐다.

회생절차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가 2026년 8월 13일 67개 점포를 정식으로 재개장하며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냈다. 재개장은 회생절차 장기화로 위축됐던 매장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의 불안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전단채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별도로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매장 정상화와 금융 피해 구제는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시점을 전후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장기화로 투자자 손실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별도의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매장 재개장은 회생계획 인가를 향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선배상 후정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8월 23일 밝혀졌다. 이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장기화되며 투자자들의 실제 손실액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판매 증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추후 손실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도 신속하게 부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선배상 방식은 2024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에도 유사하게 검토된 바 있어,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패턴으로 자리잡는 모습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비율이나 대상 확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회사 차원의 구조조정 절차는 일단락 국면에 들어섰다. 앞서 7월 3일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기도 했으나, 7월 15일 MBK·메리츠의 2000억 원 긴급자금 지원 합의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인가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전단채에 투자했던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회사의 회생계획 인가와는 별개의 트랙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선배상 방안 검토와 제재심의위원회 일정 지연이 겹치면서, 회사는 회생했지만 투자자 피해 구제는 지연되는 모순적 상황이 부각됐다. 이 사건은 향후 증권사 제재 수위와 배상 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 전단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9월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과 17일 두 차례 예정돼 있었지만, 하나증권에 대한 사전통지서조차 아직 발송되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9월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도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면 제재 절차는 4분기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사가 사실상 끝났다는 금감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책임 규명과 제재는 장기화되는 반면 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절차는 이미 마무리돼, 회사 정상화와 투자자 구제 사이의 괴리가 더욱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