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유력 대권주자 이회창을 앞세워 여러 통로로 대기업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정경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의 '보험성' 자금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자금들은 이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사건은 한국 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03년 검찰이 SK그룹 분식회계·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으로 흘러간 대선자금의 실마리가 포착됐다. SK그룹이 한나라당 측에 100억 원대 자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단순 기업 비리에서 정치권 전반의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급속히 확대됐다.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 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된 경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수사를 담당한 검사진에는 훗날 요직에 오른 인물들이 포함돼 있었다. SK 수사는 차떼기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2003년 12월 9일 검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이던 서정우 변호사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 변호사는 대기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당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의 체포로 한나라당 불법 자금의 조성·전달 구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서 변호사를 상대로 자금의 규모와 전달 방식, 지시 계통을 집중 추궁했다. 이 조사에서 이른바 '차떼기'의 실체가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LG그룹이 2002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서 현금 150억 원을 실은 2.5톤 탑차를 통째로 한나라당 측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사과상자와 트럭에 현금을 담아 차량째 건네는 이 방식은 '차떼기'라 불리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삼성에서 100억 원 등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대 자금을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한 정황이 밝혀졌다.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이 한나라당에 붙었다. 정치자금의 부패 실태가 상징적으로 폭로된 순간이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조성한 불법 대선자금이 823억여 원, 노무현 후보 측 새천년민주당이 113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의 불법 자금 규모가 여당의 7배를 넘어 '차떼기 정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자금은 대부분 SK·LG·삼성·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에서 조성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음이 확인됐다. 이는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줬다.

불법 대선자금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자금 조성 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후보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훗날 회고록에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술회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자금법상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고도 기소되지는 않았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도덕성 위기는 계속됐다.

차떼기 사건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은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영등포 공터에 천막을 쳐 임시 당사를 마련하는 초강수를 뒀다. 새 대표로 선출된 박근혜 의원은 천막당사를 상징으로 내세워 대국민 사죄와 정치 쇄신을 약속했다. 이 조치는 부패 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였다. 천막당사는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반전 계기가 됐다. 정치자금 부패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요구가 거셌던 시기였다.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2004년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을 대폭 손질했다.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린 개정안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 금지하고, 소액 다수 후원과 선거비용 투명성을 강화했다. 기업의 대규모 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되는 통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개정은 이후 한국 정치자금 제도의 골격을 이뤘다. 차떼기 사건은 제도 개혁의 직접적 동력이 됐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결과 이회창 전 총재의 최측근이던 서정우 변호사와 최돈웅 전 의원 등 정치인 32명과 기업인 2명이 사법처리됐다. 자금을 조성·전달한 실무자들과 이를 받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금에 최종 책임을 지겠다던 이회창 전 총재 본인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처벌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사건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 큰 상처를 남겼다.

차떼기 사건은 우지 라면 파동·삼성 X파일 등과 함께 한국 사회의 정경유착 관행을 상징하는 대표적 부패 사건으로 남았다. 대기업이 트럭째 현금을 정당에 넘기던 관행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종식됐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 사건은 이후 여러 정치자금 수사의 기준점이 됐다. 이를 수사한 검사진 일부는 훗날 정부 요직에 올라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차떼기는 한국 정치사에서 부패의 대명사로 각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