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웹보드 사행성·불법환전 사태

2009년 5월 한게임의 고스톱·포커 사이버머니가 불법 환전상을 거쳐 실제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사행성 논란이 불붙었다. 게임 내 재화가 사실상 도박 판돈처럼 오가면서 게임을 도박으로 변질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자들은 게임 회사가 사행성 매출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머니 거래 구조가 도박 중독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 논란은 이후 수년간 반복적으로 재점화됐다.

한게임은 3천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기반으로 큰 매출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스톱·포커 같은 사행성이 강한 웹보드게임에서 나왔다. 회사의 핵심 수익원이 도박성 게임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사행성 논란을 키웠다. 비판자들은 회사가 사행성을 통제할 유인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웹보드게임의 매출 의존도가 규제 논의의 배경이 됐다. 사행성과 수익의 이해충돌이 도마에 올랐다.

2011년에는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의 자회사 직원이 불법 환전상의 사기도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 내부자가 환전 조직과 유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행성 관리 부실 논란이 증폭됐다. 월 충전 한도가 있어도 환전상을 통하면 사실상 무제한 도박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이 부각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거액을 잃고 재산을 탕진했다는 피해 호소가 이어졌다. 자율규제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201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보드게임 규제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사행성 논란과 불법 환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게임업계는 매출 급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규제의 강도와 실효성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정면 충돌했다. 이는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을 뒤흔들 규제의 서막이었다.

정부가 공개한 규제안은 월 게임머니 구입 한도 30만 원, 1회 사용 한도 1만 원, 하루 10만 원 상당을 잃으면 48시간 접속 제한 등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사행성을 억제하고 도박화된 웹보드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게임과 네오위즈 등 웹보드 매출 비중이 큰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규제 수위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업계는 존폐 위기라며 반발했다.

2014년 2월 웹보드게임 규제를 담은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결제 한도와 손실 제한, 접속 차단 등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규제 직후 웹보드게임 매출은 크게 줄었고,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뚜렷하게 악화됐다. 사행성 억제라는 목표와 산업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후 한도는 2016년 50만 원, 2022년 7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웹보드 규제는 한국 게임 규제 논쟁의 대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