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고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고장을 고치던 용역업체 은성PSD 소속 정비원 김모(19)씨가 진입하던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안전문 선로 쪽에서 홀로 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그는 만 19세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노동자였다. 승강장에서 벌어진 예고된 죽음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김씨의 가방에서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과 숟가락이 발견돼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안전문 정비는 열차 진입을 감시하는 인원과 작업 인원이 함께 움직이는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 탓에 김씨는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 인력은 규정상 여러 명이어야 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그에 크게 못 미쳤다. 촉박한 수리 시간과 인력난이 겹치며 안전 수칙이 사실상 지켜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컵라면은 이 사고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았다.

사고 이후 구의역 9-4 승강장 안전문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포스트잇이 빼곡히 나붙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문구가 이어지며 사회적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언론은 고인을 '구의역 김군'으로 부르며 그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조명했다. 세금을 떼고 수당을 포함해도 월 160만원 안팎에 불과한 임금, 만성적 인력 부족, 촉박한 작업 시간이 잇따라 드러났다. 시민들은 이 죽음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여론이 들끓자 2016년 6월 5일 서울메트로 임원급과 팀장급 이상 간부 등 100여 명 이상이 사표를 제출했다. 안전 관리와 외주 위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으나, 근본 원인인 위탁 구조와 인력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 형식적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안전문 정비 업무의 직영 전환과 인력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계기로 공기업이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며 비용을 절감해 온 관행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 등은 사고 원인을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위탁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결론지었다. 안전문 정비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역의 고장을 처리해야 하는 살인적 업무 강도가 2인 1조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원청과 하청 사이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을 홀로 떠안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사팀은 정비 업무의 직영화와 인력 증원, 안전 작업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위험 업무 외주화의 폐해를 공식화한 계기가 됐다.

사고 이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안전문 정비 업무를 외주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추진했다. 은성PSD 등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정비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도 논의됐다. 아울러 안전문 작업 시 열차 운행을 통제하거나 반드시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작업 절차를 강화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로도 이어졌다. 구의역 사고는 노동 안전과 고용 구조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은성PSD와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 책임을 졌다. 법원은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위험 작업에 투입된 점, 인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했다. 판결은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면서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책임이 원청과 하청 모두에 있음을 확인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구의역 사고는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사고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참사로 기억된다. 열아홉 살 노동자의 죽음은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 업무를 하청과 비정규직에게 떠넘겨 온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사고 이후 매년 5월이면 구의역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노동안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되풀이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위험 업무 정규직화 요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유사한 산재 사망이 반복되며 그 교훈이 온전히 실현됐는지에 대한 물음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