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2년 6월 21일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글로벌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에 이르는 성인용 게임을 무더기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이용자들은 사실상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21만 명 넘는 게이머가 접근하던 게임들이 잇따라 막히면서 불만이 쌓였다. 외산 게임 검열 논란이 본격화됐다. 이는 이후 집단민원 사태의 배경이 됐다.

2022년 10월 4일 인기 모바일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재분류(청소년 이용불가 조정) 공지가 나오면서 사태가 널리 알려졌다. 특정 커뮤니티가 게임위에 검열 강화를 요구한 집단민원, 이른바 '셧다운제'가 발단이 됐다. 검열 강화 요구가 진영 간 세력 다툼에 이용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용자들은 자의적 심의라며 분노했다. 게임 검열 문제가 전면화됐다.

2022년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에 대한 강제 사전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기됐다. 자의적 검열의 근본 원인이 사전심의 제도에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청원은 게임 이용자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게임위 개혁을 넘어 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로 번졌다. 이용자 여론이 정치권을 향하기 시작했다.

10월 13일 국민동의청원은 7일 만에 동의 요건인 5만 명을 채웠는데, 이는 역대 청원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였다. 폐지 청원과 별개로 게임위 자체를 겨냥한 여론도 급등했다. 짧은 기간에 이례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결집한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시화됐다. 국회가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관리 시스템(GMS) 구축 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게임위가 사업을 완료하지도 않은 채 대금을 받기 위해 문체부에 완료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과 약 50억 원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부실 민원 대응과 직무유기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게임위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가 이어졌다.

게임산업법의 사전 등급분류가 사실상 검열이라며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진행됐다. 청구인 서명에는 21만 명이 넘게 몰려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심판 사건으로 기록됐다. 게임 이용자들의 조직적 결집이 헌법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전검열의 위헌성 논쟁이 사법 영역으로 확대됐다. 게임 검열 문제가 헌정사적 사건이 됐다.

2025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이 추진되면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고, 게임위는 폐지를 앞둔 시한부 기관이 됐다. 오랜 검열 논란과 예산 유용 의혹, 이용자 여론이 결국 기관 개편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전심의 제도 자체를 손보려는 입법 논의도 병행됐다. 2022년 집단민원 사태가 남긴 개혁 요구가 제도 변화로 결실을 맺어갔다. 게임 검열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